24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규모는 국회심의과정에서 정부안(1134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이 순감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규모가 축소된 영향이다.
내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적자규모는 정부안과 같은 13조1000억원으로, 올해 2차추가경정예산(추경)의 70조4000억원보다 57조3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보장성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정부안대로 58조2000억원적자가 예상됐다.
이 경우 적자폭은 올해 2차 추경(110조8천억원)보다 52조6000억원 줄어들며, GDP대비 관리재정수지적자비율은 올해(5.1%)의 절반수준인 2.6%까지 내려간다.
다만 올해 2차추경(1천64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내년 국가채무는 70조원가량 증가하게 된다. 이로써 남코리아국가채무는 올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내년 1100조원대마저 돌파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