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11시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직들이 국회앞 민주노총농성천막에 모여 기자회견을 잔행헀다.
참가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생생하게 전하고 원청의 사용자의무회피가 불러오는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김광창서비스연맹비정규특별위원장(서비스연맹사무처장)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교섭할수 없고, 교섭할수 없으니 투쟁으로 내몰리고, 투쟁을 하면 불법낙인을 찍는 노조법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법개정여론이 대두된 지금이 <한국사회노동권이 질적으로 발전하느냐, 후퇴하느냐 갈림길에 서있다>며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은 노조법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김태완전국택배노조수석부위원장은 앞서 전국택배노조가 택배노동자과로사방지를 위한 사회적합의실행을 요구하다 CJ대한통운본사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89명 조합원들이 각기 20억씩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상황에 대해 그 원인을 노조법 2조의 <낡은 노동자, 사용자성 정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는 원청작업지시대로 일하고, 원청로고가 박힌 차량을 운전하고 유니폼을 착용하는데 왜 원청은 자신이 사용자임을 인정하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청구로 노조를 옥죄는 원청을 비판하며 노조법개정으로만 노동자들이 기본권을 누릴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수암마트산업노조온라인배송지회장은 2020년 11월 롯데마트배송노동자가 일터에서, 2021년 4월 이마트배송노동자, 2022년 홈플러스이커머스피킹노동자, 이마트쓱닷컴온라인배송노동자, 마켓컬리야간노동 하던 여성노동자 모두 과로끝에 허무하게 숨졌다며 <코로나보다 과로로 죽겠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대형재벌과 운송사는 모두 배송노동자는 개인사업자라며 회피하고 산재신청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배송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쟁의행위를 보장하고, 대형마트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교섭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연이어 김경희방과후강사노조위원장, 왕일선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코웨이코디코닥지부장, 김주환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 정난숙전국학습지산업노조대교지부장이 발언했다.
끝으로 기자회견참가자들은 함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특수한 고용은 없다! 우리는 노동자다!>,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노조탄압용 손배소 금지!> 등 구호가 적힌 피시를 <원청책임회피>, <손해배상폭탄> 등의 문구가 쓰인 판에 붙이며 결의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