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파업지지 성명발표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성명] 물류를 멈춰 안전하게 달리고 인간답게 일하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10월 10일 0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2012년 파업이후 4년 만이다.

정부는 과적, 과속, 장시간 노동, 저임금 이라는 3중, 4중고를 겪고 있는 40만 화물운송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는커녕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란 이름의 구조개악을 발표하며 화물운송 노동자를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오로지 물류자본의 이윤보장을 위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노예제 계약인 지입제 유지 ▲택배 및 소형화물차의 증차허용과 톤급 제한 해소로 수급조절제 무력화 ▲물류자본의 이익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 등으로 화물운송시장 구조를 더욱 더 퇴보시키는 내용 일색이다.

화물시장 구조개악은 모든 희생과 고통을 화물운송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제도이다.

화물시장 구조개악은 비단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과적과 과속, 장시간 운행을 강요해 도로 위 시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1,231명이 화물차 사고로 사망했다고 하니 화물운송시장의 구조를 올바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도로 위를 달리는 죽음의 화물차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약속했고 시범사업까지 마친 ▲표준운임제 법제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지입제 폐지▲위험한 과적 근절을 위한 도로법 개정 ▲화물운송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과 산업재해 전면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는 10월 5일 총파업 선언과 함께 정부에 대화와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대화와 교섭의 문은 철저히 봉쇄한 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명분 없는 파업’‘유가보조금 지급정지’등 협박과 공갈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심지어 파업에 들어가기 전부터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불응 시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취소 협박까지 하고 있다.

10월 5일 현재 철도노조의 파업이 9일째다.

정부의 대화거부로 인해 파업은 장기화로 치닫고 있고, 화물연대 전면파업이 시작되면 물류대란은 현실화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금 할 일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탄압준비가 아니라 대화와 교섭요구에 응하는 것이다.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을 폐기하고 법제도 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물류대란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물류를 멈춰 안전하게 달리고 인간답게 일하는 세상을 만들자!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다.

2016년 10월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