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노동교육과 안일한 안전관리로 여수현장실습생이 사망한지 1년이 지났다. 지난 5~6일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특고노조)과 특성화고졸업생 및 재학생들은 이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특고노조는 홍정운군의 사고이후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적게나마 결실을 본 <노동>총론 반영을 뒤엎고 지난 8월 교육과정총론에서 <노동>을 빼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학생, 교사, 시민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직업계고현장실습 관련 직업교육훈련촉진법(직촉법)개정안으로 발의됐던 13건 중,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던 법안은 4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안건순서가 밀려 다뤄지지 못해 국회 또한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더해 홍정운군에게 위법한 업무를 지시한 요트업체대표가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자 특고노조와 특성화고졸업생 및 재학생이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용산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최서현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위원장은 요트업체대표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에 대해 <도대체 노동자목숨값이 얼마나 값싸면 산재기업사업주가 6개월도 채 안돼서 풀려나는 것이냐>고 규탄했다.
또 현재 학생들의 노동교육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총론주요사항에까지 담겼던 <노동>을 윤석열정부가 뻔뻔하게 삭제했다.학생, 교사, 학부모, 노동조합, 시민사회가 함께 필요성을 절감하며 요구했던 노동교육을 윤석열대통령이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가 책임지고 안전한 현장실습을 보장해야 하며 특성화고현장실습생에게 노동법을 적용시키고 양질의 안전한 고졸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