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사영화책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공공기관경영평가편람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재무관리>항목과 <업무효율>항목을 <재무성과관리>항목으로 통합하고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2배 늘리며 공공기관의 <재무성과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한편 <사회적 가치구현>항목명을 <사회적 책임>으로 변경하고 배점을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했다. 기관의 <혁신>노력과 <성과>평가를 위한 가점도 신설했다. 한편 인력조정은 이미 시작돼 국토부산하 기관들의 직원 2000여명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이 대거 포함됐다. 뿐만아니라 민간경합사업이나 유사업무는 축소·폐지해 나간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상황이다.
윤석열정부는 등장과 동시에 사영화를 예고했다. 취임초부터 공공기관이 <방만하다>고 강변하고 <공공기관파티는 끝났다>고 떠들며 <민간주도경제>를 강조해 사영화흉심을 드러내온 윤석열정부다. <건전재정>을 이유로 7월 발표한 <생산성·효율성제고를 위한 새정부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은 민간경합·유사중복기능의 조정, 조직·인력<슬림화>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윤석열은 후보시절부터 <영리병원허용>에 찬성했고 인수위시절 <한전의 독점판매구조개방>을 입에 올리며 전력사영화계획을 발표했으며 임기초에는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40%민간매각을 공언했다. 한편 최근 산업통산부장관 이창양은 <공익적 기능이 없다>는 거짓말로 한전KDN의 갖고 있는 뉴스채널 YTN의 지분을 매각할 의도를 분명히 하며 언론장악에 나섰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거짓이다. 윤석열정부가 주장하는 28.7조원의 부채증가의 경우 2017~21년 5년간의 자산증가액인 169.5조원에 미달해 오히려 부채율이 16.2%p 감소했다. 공공기관의 인력은 동기간 35.3% 증가했으나 비정규직·간접고용감소인력을 반영하면 전체인력은 8.9% 증가한 것에 그쳤다. 정규직화인력을 반영할 경우 공공기관정규직의 순수인력증원규모는 미비하다. 평균임금의 경우 2017~20년까지 4.2% 증가했지만 동기간 총인건비누적인상율인 11.5%, 공공기관자산증가율인 21.2%에 비하면 낮으며 공공기관 1인당 복리후생예산은 지난 5년간 오히려 20.9%나 감소했다.
전방위적 사영화책동이 윤석열반노동파쇼정부의 퇴진을 불러오고 있다. 6일 개최된 <전국공공기관노동조합대표자회의>에 중앙정부·지자체소속 공공기관노조대표 250여명이 참여했다. 공공기관노조들이 상급단체를 망라한 대표자회의를 5년만에 개최한 사실은 사안의 중대성과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준다. 대표자들은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명예를 짓밟고 기본권을 무시하는 윤석열정부의 공공정책과 노동정책에 반대하며, 정부가 이를 스스로 철회할 때까지 총력투쟁>하겠다고 선포하고 사영화책동을 계속할 경우 정권되진운동에 나설 것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2013년 철도사영화반대투쟁은 박근혜권력퇴진투쟁의 전조였다. 사영화책동은 윤석열반노동파쇼정부의 퇴진속도를 앞당기는 기폭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