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비정규직확산주범 재벌대기업 책임 물어야〉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공시결과발표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박근혜<정부>4년, <노동개악>을 <노동개혁>으로 포장해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를 양산해온 노동정책의 허구성이 <고용형태공시결과>발표로 여실히 증명됐다.>고 힐난했다.

6월30일 고용노동부발표에 따르면 300인이상 대기업 3454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총 473만명이고 그중 비정규직노동자의 수는 183만명으로 38.6%으로 드러났다.

규모별 고용형태를 분류하면 500인미만 기업의 비정규직노동자의 수는 23만7000명(해당규모 전체노동자의 36.4%)인데 반해 5000인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수는 66만2000명(해당규모 전체노동자의 39.1%)다. 이 가운데 5000인이상 대기업에서 고용한 간접고용노동자수만 45만1000명으로 해당규모 전체비정규직의 68.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민주노총은 <최근 <구의역 비정규직노동자와 삼성서비스센터수리기사의 재해사망>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죽음의 외주화와 하청노동의 진원지가 대기업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고용형태공시제>가 실시된 3년이 지났지만 대기업의 비정규직고용규모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주화, 아웃소싱, 파견, 사내하청, 도급 등 간접고용비정규직이야말로 하루걸러 발생하는 비정규직노동자죽음의 진원지임에도 진짜사장 원청의 책임은 은폐되고 있는 곳>이라며 <<고용형태공시제>결과는 안전은 외면한 채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비정규직을 대량확산하고 있는 재벌대기업이 한국사회양극화의 주범이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계속해서 <<정부>는 이미 차고 넘쳐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간접고용 파견확대 노동개악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고용확대에 대한 재벌책임을 분명히 하고, 저임금노동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1만원인상 등 노동소득증대를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