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계산(2023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가늠할 수 있는 최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인식과 여론의 향배가 성패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한겨레>보도에 따르면 23일 최영준연세대교수(행정학)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벌인 <국민연금 개혁방안국민인식조사> 원자료를 분석한결과 연금개혁방향의 쟁점 가운데 하나인 <공적연금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가>란 물음에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46.6%)과 <재정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응답(44.7%)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소득보장강화와 재정안정화의견은 오차범위(±2.44%p) 안에서 단 1.9%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현재처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8.7%에 그쳤다.
최영준교수는 <언론을 보면 재정 안정화 담론이 다수 의견처럼 보이지만 실제 국민은 노후소득보장도 중요시한다는 걸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면서 <다만,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법으로 보험료 인상이 아닌 수급연령을 늦추자는 견해가 많은 게 특이한 점>이라고 총평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유희원연구위원은 <이번 조사결과로 보건대, 국민은 보험료 인상 등 직접적인 자기 부담을 꺼리는 의식이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연금개혁의 성패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이런 의식을 어떻게 불식케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도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는 현재 기금 소진에 따른 재정불안이란 지속가능성위기, 낮은 노후소득보장과 넓은 사각지대에 따른 보장성의 위기에 더해 많은 국민의 불신을 받는 신뢰의 위기까지 겹쳐진 이른바 <3중의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 조사는 지난 7월 1일부터 18일 사이에 전국 만 19살~만69살 남녀 1611명(한국갤럽 사회연구패널)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로 설문을 보내고 답을 받는 <모바일조사>방식으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