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만5세초등취학저지를위한범국민연대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학제개편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초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로 한 단체는 학부모·교원·시민단체 등 13곳이었으나, 추가참여의사를 밝혀온 단체들이 늘어나며 총 42곳이 됐다.
단체는 교육격차의 근본해결책은 입학연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해당정책이 오히려 유아기부터 사교육을 조장할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유아 학부모인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순애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른 나이부터 공교육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안타깝게도 공교육을 신뢰하는 학부모는 없다>며 <초등학교의 입학연령을 앞당긴다고 교육격차가 해소된다면 이전 정부에서는 왜 하지 않았냐. 단순한 대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교서열화와 대학서열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학연령을 낮춘들 사교육은 가속화 될 것이고, 더 어린 영유아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영유아시기를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지 않고 지켜주고 싶다>고 말했다.
전한철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위원장은 <취임할 때부터 윤석열정부가 헛발질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의 국정이행과제를 보면, 탄력적인 학제운영 딱 한마디만 나오고 어떤 내용인지도 나와있지 않다>,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국민도 무시하고 결정한 것은 윤석열정부의 크나큰 과오>라고 일갈했다.
김용서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은 <(학제개편은) 윤석열대통령의 공약도 아니었을 뿐더러 인수위에서도 한줄도 없던 내용>이라며 <초등교육과 누리과정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초등학교연령을 낮추겠다는 것은 영유아의 권리를 무시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교육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자 박순애장관은 이날 약식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부터 만 5세를 입학시킨다는 내용은 하나의 가정적 설명이었지 확정이 아니>라며 <그런 대안들을 열어놓고 토론하며 합의과정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달라>고 진화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