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는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공공기관정원을 줄이고 올 해반기(7~12월)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이상 삭감하겠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이날 추부총리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350개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현원을 초과한 정원은 원칙적으로 줄여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정원은 44만8276명인데 정부방침대로면 3만명가량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추산이 나온다.
대규모실직으로 이어질뿐 아니라 신규채용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상대기재부2차관은 <정원을 감축하더라도 인위적인 조정보다는 퇴직이나 이직, 자연감소 등 단계적으로 축소해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은 올 하반기 관리비와 출장비 등 주요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도 10%이상씩 줄여야 한다. 내년 경상경비는 올해보다 3% 이상, 업무추진비는 10% 이상 감축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당장 민영화추진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