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윤석열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두고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고 말하며 공권력 투입 의미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윤 대통령이 연이은 강경 메시지로 노조 압박 선봉에 선 모습을 보였다.
윤대통령은 출근길에 <공권력 투입도 염두에 두나>라는 질문에 <산업현장, 노사관계에서 불법은 방치, 용인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내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조선업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시민들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게 (곧장) 공권력 투입은 아니다. 노조가 불법 파업을 풀면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정책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자 <제2의 용산·쌍용차 사태가 예견된다>며 강하게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과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윤희근경찰청장후보자가 파업현장을 찾아 노조와 면담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0일 총파업을 예고해 대규모 충돌이 예측된다.
금속노조는 대통령 발언을 두고 <정부는 파업 후 40일간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며 <(집중교섭 상황을) 알면서도 저런 발언을 했다면 정부가 사측 입장을 대변한 격>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윤장혁금속노조위원장은 <공권력이 투입되거나 이 문제가 조만간 해결되지 않는다면 총파업 등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하기로 결심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는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을 단호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따른 윤대통령의 강공신호에 맞춰 관계부처 수장의 파업현장방문과 재계의 공권력투입요구, 노동계 반발이 본격화하면서 노사정 파열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의지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사업장파업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한 만큼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