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앞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단체들이 연합해 진행했으며,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13개시도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는 올해말로 종료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 따르면 국가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지원, 건강증진기금에서는 6%를 지원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올해말에 일몰되는 한시적 조항이다. 국고지원이 중단될 시 건강보험료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박중호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은 <재난상황에서 국민을 지켜낸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중단된다면 국민들에게 약 18% 가까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건보료 재정파탄으로 인해 보장성 후퇴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정희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은 <윤석열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코로나19시기 매출이 늘어난 재벌들을 위해선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면서 노동자 서민의 건강보험료를 18%나 올리려 한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면 되겠나.>라고 규탄했다.
한성규무상의료운동본부집행위원장(민주노총부위원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일몰폐지된다면 90%가 넘는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과소 지원된 미납금 32조원 지급>,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 방안 마련>,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및 건강증진기금 부칙 일몰제 즉각 폐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및 항구적 재정지원 법제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코로나19 감염병 지원비 중 건강보험 재정지출분 3조7473억원 지급>, <의료상업화·민영화 정책 폐기>,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주최측은 건강보험정부지원법 개정을 요구하는 100만인서명운동 대국민 1차캠페인을 다음달 31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