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재부전면개혁공동행동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중구 민주노총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실 1~3급을 포함한 현 정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이사·감사 등 전체 533개 직위에 임명된 504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재부출신 <모피아>관료가 무려 12%(65개 직위)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기준으로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프로필, 인사보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정보 등을 토대로 낙하산·회전문 인사 389명을 출신별로 분류해 분석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지난 5월27일부터 한 달 동안 이뤄졌다.
단체는 이들 중 대부분이 과거 공직에서 퇴직한 뒤 다시 고위공직에 취업했거나, 다른 부처 내 고위공직을 겸한 <낙하산·회전문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피아 10명 중 7명이 과거 공직 퇴직 후 사외이사 등 민간경력을 거쳐 다시 고위공직에 재취업한 경우로, 소위 <이해상충우려>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며 <기재부출신관료는 또 10명 중 8명꼴로 타 부처 내 고위공직이나 기관장직, 비/상임이사·감사직을 겸직하거나 또는 이에 재취업하는 등 소위 <낙하산인사>의 대표적인 경우로 드러났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낙하산·회전문 인사>로 기재부 출신 관료가 고위공직을 독점하게 되면 공직 수행에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우려된다며 <기재부출신 관료권력집중현상은 권한의 남용은 물론 정책기능 간 이해상충, 부패 고리 등의 많은 문제를 향후 양산시킬 수 있어 우리 사회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 윤석열정부가 소위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면서 긴축재정을 강조하고, 실제로는 법인세 인하와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 부자감세 기조를 택하면서, 코로나19와 물가폭등 속에 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공공서비스-복지 일자리에서 국가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 역시 이와 같은 기재부 권력 집중과 무관하지 않다. 기재부 권력독점의 후과는 모두 서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돌아가게 될 우려가 크다.>고비판했다.
끝으로 <고위공직 모피아의 경우 출신부처 등 유관기관 경제분야 직무와의 관련성은 50%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호철경실련경제팀간사는 언론인터뷰에서 <기재부관료출신인사의 절반정도는 유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분야 기관으로 임명됐지만, 나머지 절반 정도는 교육, 문화 등 직무 관련성이 적은 기관의 직책에 임명되는 경우였다. 고위공직으로 갈수록 해당 직무와는 상관없는 인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이들 대다수는 과거 공직에서 퇴직한 뒤 사외이사 등 민간경력을 거쳐 다시 고위공직에 취업했거나, 다른 부처 고위공직을 겸직한 <낙하산·회전문인사>로 공직수행에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