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무리의 식량주권유린, 농업말살책동에 우리농민·민중이 격분하고 있다. 첫 농정행보로 비료비지원예산을 삭감하며 반농업성을 노골화한 윤석열패는 지금 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과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패는 반중경제포위망 IPEF참여를 획책하며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세계와 더불어>라는 <안미경세>를 기만적으로 망언하고 있다. 과정에서 <농민생존권쟁취>, <식량자급률법제화>, <생산비지자체지원>과 같은 농민의 정당한 요구가 묵살되는 것은 물론이다.
CPTPP·IPEF는 한줌도 남지 않은 식량주권을 외세에 죄다 넘겨주는 예속적인 반농업책동이다. CPTPP가입은 농산물시장개방률을 96%나 치솟게해 사실상 남코리아를 초국적농업자본의 난무장으로 전변시킨다. 특히 CPTPP·IPEF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사안은 SPS(위생·식물위생조치)관련규제의 대대적 완화다. SPS는 검역주권의 최후보루이며 이것마저 무너지면 위험도가 높은 외국산농·식품이 무분별하게 유입될수 있다는 것은 이미 각계층에서 우려하는 바다. 특히 과수·소고기부문을 겨냥하고 있어 우리농·축산업에 대한 치명적 타격을 예고하고 있다.
농·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개방이 우리민중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윤석열패는 CPTPP가입과 일본후쿠시마산 농·식품의 수입금지는 별개라고 떠들지만 대만이 CPTPP에 가입하기 위해 후쿠시마산 농·식품에 대한 규제를 풀었고 일본측이 일관되게 규제완화를 강압하고 있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윤석열패는 외세를 추종하며 그나마 있는 식량주권을 완전히 내주고 우리농민·민중의 기본권보장촉구를 완전히 무시하면서도 민생을 앞세워 관세 0%를 추진하며 우리민중을 심각하게 우롱하고 있다. 우리민중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CPTPP·IPEF가입을 추진하는 어리석은 윤석열패에 대한 우리농민·민중의 분노는 지극히 당연하다.
역대반역권력에 의해 이미 식량주권은 유린됐고 농업은 말살됐으며 우리농민은 생존의 벼랑끝에 내몰릴데로 내몰려있다. 농업소득대비 농가부채가 약 2배가까이 많다는 사실은 농민들이 농업으로만 먹고 살기 힘들어 농업노동자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을 보여준다. 우리농업노동자는 이미 새벽노동·장거리이동노동으로 인한 높은 사고사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대부분이 비정규직·단기노동자로서 2중3중의 착취를 받고 있다. 인플레이션정국에 따른 비료가·에너지가·물가상승의 고통을 우리농민·농업노동자에게 들씌우며 주권유린·농업말살·농민착취에 혈안이 된 윤석열패를 우선 청산하는 것은 우리농민·농업노동자·민중의 살길을 열어가기 위한 최우선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