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의 생명과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유최안부지회장은 가로·세로·높이 1m의 철골구조물에 들어가 입구를 용접하며 사활적인 <옥쇄농성>을 진행중이고 하청노동자 6명은 운반선탱크탑 10m높이의 스트링거에 올라 고공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5년간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30%가량 삭감하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유린했다. 그럼에도 적반하장식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노조탄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노조측은 <윤석열정권이 조선하청노동자 파업파괴를 위해 경찰 등 공권력을 투입하면 금속노조는 즉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에게 대우조선해양은 인간생지옥이다. 노동자들은 <조선소에서 법은 형식일뿐 산업안전·임금·노동조합활동 등에 있어서 불법을 자행한 게 다반사>, <하루하루 일을 안하면 생계비를 걱정해야 하는 하청노동자는 스스로 감옥에 갇힌 것>이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대우조선해양과 최대주주 산업은행은 구사대까지 동원해 노동자들의 투쟁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야만적이며 시대착오적인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하청노동자들의 목숨 건 투쟁에 민중들은 총1억원을 모아 후원하자는 <1만X1만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시민사회단체는 지지입장을 밝히며 대우조선해양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임금원상회복>의 책임은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에게 있다. 23일 산업은행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측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위치에 있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를 앞세운 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하청노동자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청노동자에게 지난 5년간 조선업불황에 따른 경제적 고통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면 조선업호황을 맞은 지금은 최소한 그 경제적 성과가 노동자들에게 나눠져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다단계하청구조를 고착화하고 살인적인 임금삭감에만 매달리며 스스로 반드시 청산돼야 할 반민중자본임을 드러내고 있다.
비정규직·하청구조의 철폐는 노동자의 존엄과 생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대우조선해양하청노동자의 <임금원상회복>은 물론이고, 근본적으로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기본원칙하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단행돼야 한다. 이는 반민중자본의 환수와 결코 떼려야 뗄 수 없다. 국내주요금융지주의 외국인지분율이 50%가 상회한다는 통계는 우리경제가 외국자본에 예속돼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노동자가 착취·약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근본원인이다. 반민중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을 실업자로 전락시킨 사실은 반민중재벌자본과 반민중외국자본을 환수해야 하는 이유를 확인시켜준다. 우리노동자·민중이 정치권과 경제권을 획득하기 위해 민중항쟁에 총궐기하는 것은 정의며 필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