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층이 실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사업 10개 가운데 3개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7개 사업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라 보고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란 재정을 지출해 고용을 직간접 지원하는 제도로, 직접일자리뿐 아니라 직업훈련, 보조금 지원 방식의 고용장려금 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일자리 사업 228개 가운데 207개를 평가했으며, 그중 169개 사업에 대해 우수·양호·개선·감액 등 4개 등급을 부여했다.
평가 결과를 보면, 등급을 받은 직접일자리 사업 38개 가운데 13개(34.2%)가 <감액>판정을 받아, 2023년 예산삭감대상이 됐다. 지난해 일자리사업규모는 37조1863억원(추경포함)이었으며 이 가운데 직접일자리 예산은 4조2328천억원이었다.
이어 노동부는 코로나19 단계적 종료 상황을 고려해 직접일자리 7개(감액 등급 2개 포함), 고용장려금사업 4개를 2025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청년층대상)·지역방역일자리(저소득층)사업은 올해까지, 해외지식재산권보호(경력단절여성)·아동안전지킴이(퇴직경찰)사업은 내년까지 운영한 뒤 민간에 위탁하거나 지방정부로 이양한다.
아울러 민간이나 지방정부가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폐지 수순이다. 스마트댐안전관리(청년층대상), 댐유지관리(취업준비생), 매장문화재 보호관리(전공자) 사업은 2025년까지 운영 뒤 폐지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동부관계자는 <페지사업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신설됐는데, 이제 위기대응이 아닌 미래를 준비할 시기라고 판단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재정삭감이나 폐지에 대해서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직접일자리 사업은 단순 노동 중심의 단기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는 가짜 일자리 정부>라고 지적한바있다.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성과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 공급과 기업혁신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이란 재정을 지출해 고용을 직간접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정책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의 구직 징검다리 구실을 해왔다는 반론이 나온상황이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취약계층 소득보장 정책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사실상 일자리 정책으로 생활 보장을 해왔다>며 <코로나19 때 이를 대폭 늘린 것도 사회보장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인데, 이를 일시에 폐지하면 취약계층이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