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미남정부는 용산 드래곤힐호텔 일대 부지에 주남미군 잔류기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주남미군 잔류기지가 들어설 곳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바로 맞닿은 부지로, 전체 203만㎡에 달하는 용산공원 예정지 한가운데 위치한다.
미남 양국은 2011년 5월, 2013년 11월, 2020년 6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미군 잔류기지를 선정해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용산 잔류기지 부지는 2020년 드래곤힐호텔 일대 10만㎡로 합의한 이후 현재까지 바뀌지 않았다.
2020년 합의한 대로 잔류기지가 세워질 경우 대통령 집무실과 주한미군 기지가 담벼락 하나를 놓고 마주하게 된다. 보도에 의하면 <미군이 주둔하는 20개국 중 대통령 집무실 200m이내에 주한미군 부대가 있는 사례는 없다>고 밝혀졌다.
한편 군사전문가 김종대전정의당의원은 <한국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는 외국군 기지를 바로 옆에 들이는 것은 주권을 제약하는 상징처럼도 보여질 수 있다>며 <주한미군 기지라는 완전한 치외법권 지역을 대통령 집무실, 한국의 심장이 되는 곳 바로 옆에 마련하는 것은 국격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만약 정부가 미국과 다시 협상을 벌여 잔류기지 부지를 서울 내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수천억원의 기반시설 조성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끝으로 정부는 주남미군 반환부지 일부를 오는 10일부터 <시범·임시개방>할 예정이다. 정부는 반환부지 일대에서 공원 조성 가능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지적에 대해 <이 공원을 주 3회 하루 2시간씩 25년간 누적 이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