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김남국더불어민주당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윤석열정부가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은 정권 시작부터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몇몇 장관 후보자들이 자신의 지위·인맥·재력 등 특권을 이용해 편법과 반칙으로 자녀에게 입시용 가짜 연구스펙을 만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딸의 부모 찬스와 관련해 언론이 제기하는 합리적 의혹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통해 재갈을 물리기까지 했다>며 <더는 이런 편법과 반칙, 불공정과 몰상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법안을 통해 미성년자가 단순히 입시를 위한 스펙용으로 논문에 참여하는 것을 걸러내고 학문 탐구와 발전을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논문에 참여할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