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규제완화>를 예고했다. 20일 윤석열은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 <임기중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며 <우리국민이든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기업이든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떠들었다. 특히 <기업이 크면 주주도 돈 벌고 그곳 근로자들도 함께 행복해진다>고 강변했다. 이어 <국내·외기업들이 와서 사업하는데 정부의 재정만으로는 턱도 없다>, <규제를 많이 풀면 고소득일자리가 많이 나올 뿐 아니라 지역경제발전을 뒷받침하고 견인해나가는데 큰 기능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기만적 언사를 늘어놨다.
<규제완화>가 곧 <고소득>,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완전히 거짓이며 민중을 심각하게 우롱하는 망언들이다. 1997년 경제위기이후 각종 규제들이 완화된 결과 대부분의 기업에 외국자본이 대거 침투했으며 그결과 기업이득은 고스란히 외국자본과 극소수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돌아갔다. 이들이 <돈잔치>를 벌이는 동안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실업문제는 만연해졌다. 한편 노동분야의 대표적인 규제로 주52시간이상노동금지·최저임금제·중대재해처벌법을 들 수 있다. 각각 성격은 다르지만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있는 제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윤석열은 이미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이제도들에 대한 완화 및 폐지를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은 <규제완화>망언으로 <이명박근혜>반노동·반민중권력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20건이 넘는 안전관련규제를 완화했다. 2012~2014년 거듭된 유해화학물질누출사고, 2014년 2월 경주리조트체육관붕괴, 4월 세월호참사, 5월 서울지하철추돌사고·고양종합터미널화재·장성요양원병원화재, 7월 태백열차충돌사고, 수개월간 발생한 도심싱크홀, 10월 판교환풍구붕괴사고 등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한 참사들의 근본원인은 이명박의 규제완화에 있다. 박근혜권력은 세월호참사를 비롯한 재앙수준의 참사들이 연이어 터졌는데도 규제를 두고 <우리가 쳐부술 원수>, <우리몸이 죽는 암덩어리>라는 악담을 퍼부으며 신경질적으로 규제완화에 매달렸다.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은 반민중권력·자본의 뿌리깊은 안전불감증·인명경시풍조를 보여준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후 1달간 사망자수가 42명에 달하며 최근에도 <끼임사>, <추락사> 등이 연이어 발생한 사실은 노동자·민중을 살리기 위한 각종규제마련의 시급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중대재해가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에게 집중돼있다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넘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돼야만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사회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것은 노동자·민중이다. <이명박근혜>식 반노동의식이 골수에 찬 윤석열이 노동자·민중에 의해 단죄되는 것은 필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