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전동국대교수

진보노동뉴스 인터뷰-강정구(전동국대교수)

1. 교수님께서는 지금 정세를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으로 민족자주역량발휘 공간, 지평 확대 시점으로서 평화통일의 적기로 보시고 지난 역사에서 자주정책을 펼친 광해임금과 공민왕의 전통을 계승해야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에 우리의 외교노선과 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야할지 말씀해주십시오 (세계권력교체기 대외정책의 나아갈 방향 측면)

1)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냉전이 시작된 이후 세계질서와 한반도의 분단냉전적대체계를 주도했고 지금까지 강제하는 주역은 미국이다. 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력을 상실하고 있고, 서서히 중국의 세기로 세계질서가 바뀌고 있다. 우리 과거의 역사에 비유한다면 1300년대 중반 공민왕 당시 원나라와 광해임금 당시 명나라가 지는 해로 오늘날의 미국인 셈이다. 또 오늘날 중국은 1600년대 초‧중반 청나라와 비유할 정도로 새로 떠오르는 태양인 셈이다.

2) 미국이야말로 오늘날의 남북 분단과 적대를 강제했고 또 하고 있는 주역이므로 우리의 평화와 통일의 제일 장애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의 숙원인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한미 포괄전략군사동맹, 숭미일변도의 외교기조, 주한미군, 한미상호방위조약,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대미 자발적 예속주의 정치‧경제‧사회권력 구조 등 미국의 한국지배 기제를 근본적으로 변환해야 한다. 동시에 아직 제한적인 중국의 영향력이 오늘날의 미국 것처럼 비대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자주정책을 펼쳐야 한다.

2. 이명박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해 임기말 떨어진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일종의 반전카드라는 분석도 있고 다음정권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동시에 일본 극우파에게 큰 힘을 실어주려는 가카의 고도의 꼼수라는 견해도 있으며 가카가 독도건을 터뜨려 우리민족의 편으로 선회하기 위한 디딤돌을 만들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일본과 군사협정을 추진하던 이명박이 왜 이 시점에서 독도를 방문했는지에 대한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1) 이 대통령의 전매특허인 지극히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일회성 꼼수에 불과하다. 사전의 철저한 분석과 검토나 미래의 대응책이 전무한 그야말로 즉흥적인 발상이었고 정책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래서 아예 역사적 평가를 내릴 가치가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

2) 그렇지만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일본이 과거 자신이 저지른 반인륜적 죄악에 대해 반성은커녕 오히려 더욱더 왜곡하고 사기행각을 벌이는 참모습을 확인했다. 이를 거울삼아 우리는 일본에 대한 경계와 감시와 거리두기를 더욱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공동안보선언 등으로 군사동맹을 맺는 것은 아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3) 비밀리에 추진했다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중단한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나 군수협정 등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대선이 끝나면 비밀리에 전격적으로 매듭지으려 할 것이다.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막아야 할 것이다.

4) 천안함관련 5‧24조치 이후 사상 처음으로 일본자위대가 2010년 7월 동해 한미연합전쟁연습에 참관했고, 10월에는 일본 함정 2척과 항공기가 부산 앞바다에서 북한 겨냥 PSI 군사훈련에 참가했고, 또 12월에는 미‧일 연합연습(Keen Sward)에 한국군이 사상 처음으로 참관했다. 이렇게 한일군사협력이 실질적으로 추진‧강화되는 시점에서 일본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들을 보호하고 소개하기 위해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자위대의 한반도상륙을 꾀하고 있다.

5)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결정적 단초가 된 것도 갑오농민전쟁 당시 외세에 의존한 민비와 고종이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를 끌어들인 때문이다. 당시 일본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군을 파견해야한다는 핑계를 댔다. 지금은 한반도 거주 일본인 보호를 위해 군대를 파견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음흉한 일본의 제2 조선침략기도라고 볼 수 있다.

6) 일본이 한반도 재침략기도와 더불어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을 우리는 예의 주시해야 한다. 일본은 평화헌법 9조에 의거 전쟁 포기, 국가 교전권 불인정, 군대 보유 않기를 기조로 삼고 있고, 이에 근거해 일본의 방위정책 근간은 일본열도가 직접 공격받을 경우만 방어하는 전수(專守)방위전략이다. 그러나 2012년7월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건의해 한반도 유사 시 개입채비(총리 직속 국가전략회의 산하 프런티어 분과위원회 건의)를 하고 있고, 2010년 자위대 작전범위를 일본영토 너머로 확장하는 ‘동적 방위력’ 강화를 명시한 방위계획대강 발표했고, 무기수출 3원칙도 완화했고, 2012년 원자력 기본법 날치기로 핵무장화 길까지 텄다. 또 우주활동의 ‘평화적 목적’ 조항 삭제로 대륙간탄도탄(ICBM) 개발 채비를 갖추고 있다.

7) 이 같은 군사대국화에 이어 일본은 북한 미사일 제압을 위한다는 핑계로 한국군과 합동작전을 수행하고, 연합미사일방어체계 등을 꾀하고 있어 한일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할 태세다. 이는 물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공고화로 이어져 대 중국포위망 구축이란 미국의 군사전략에 완전 편입되는 것이다. 곧, 미‧중신냉전의 공고화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동북아시아 해양세력인 한‧미‧일과 대륙세력인 북‧중‧러의 첨예한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과거 미소냉전 때처럼 완벽히 가로막히고 말 것이다. 곧, 분단이 고착되고, 남북적대는 심화‧지속되고, 한반도에는 전쟁위기가 상존하게 되는 민족위기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3. 8월20일부터 2주동안 남코리아전역에서 전면전과 국지전, 북의 대량살상무기탈취작전 등 모든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UFG(을지프리덤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교수님이 대표를 맡고 있는 평통사에서는 이 훈련을 북에 대한 도발적인 침략연습이자 불법적인 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UFG연습중단과 작전통제권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환수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UFG연습이 남북관계나 동북아정세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과제가 궁금합니다.

1) 2010년 8월27일, 천안함사고가 일어난 지 다섯 달을 맞은 날, 문화방송 텔레비전 9시 보도 첫 머리는 어안이 벙벙한 소식을 전했다. 어제 끝난 한미연합 을지전쟁연습을 통해 한‧미 연합군대는 다섯 가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했다. 첫째, 전쟁발발 두 달 만에 평양을 무력 점령하고, 둘째 북의 ‘최고지도자를 생포하고’, 셋째 미군이 주도해 북의 핵무기를 제거하고, 넷째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차단하고, 다섯째 경찰과 통일부가 북한안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등을 ‘성공적’으로 연습했다는 것이다.

2) 바로 이것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UFG(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전쟁연습의 본질이다. 이런 내용의 전쟁연습을 보고 미국이나 한국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방어훈련이라고 볼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는 2008년부터 언론에서 끊임없이 나돌든 북한급변사태대비계획, 작전계획5029 등과 이의 확대판인 ‘북한 정권교체와 무력통일 전략’의 구체적 예행연습이다.

3) 미국과 남한은 이러한 종류의 전쟁연습을 천안함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더욱더 자주 또 강도 높게 벌이고 있다. 이제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중국의 안마당으로 불리는 서해로 군사훈련을 핑계로 수시로 드나들고 있고, 일본의 이지스함을 서해에 주둔 시키겠다 한다. 이러니까 러시아 군함이 지난 4월 무려 100년 만에 처음으로 서해에 나타나고 중국과 함께 무려 1만명을 동원해 연합군사훈련을 벌였다. 그야말로 1895년 청일전쟁과 1905년 러일전쟁처럼 한반도는 강대국의 각축장이 재연되는 셈이다.

4) 이는 한반도에 전쟁을 가져오고 한반도는 또 다시 강대국의 희생물로 전락하고 말 위험성을 띄고 있다. 그러므로 남이든 북이든 외국군대와 연합전쟁연습이나 군사협력 등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는 국내외 평화운동세력과 국민 모두의 엄중한 역사적 과제이다.

4. ‘평통사’에서는 8월 23일을 5회째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매달 촛불한마당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촛불한마당 운동의 전개 의미와 한반도평화협정체결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평통사’ 최근 활동과 평화협정체결 측면)

1) 한국전쟁 이후 무려 10번 이상의 전쟁위기를 겪어 왔고, 또 지금도 전쟁위기가 진행형인 한반도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평화체제 구축만큼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는 없다. 이 절대가치를 가진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체제는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근본적 소지를 제거하여 공고한 평화가 장기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확립(보장)된 상태라고 정의될 수 있다.

2) 한반도 평화체제는 단순한 불가침선언, 평화협정, 평화선언, 군사적 신뢰구축 등으로 상호 군사적인 적대․긴장상태가 해소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필요조건이긴 하지만). 군축과 다자간평화체제 등을 통해, 설사 일시적으로 신뢰가 상실되고 긴장이 높아지더라도, 평화 상태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평화정착이 구조적으로 실현되는 실질적 조치가 이뤄진 상태(충분조건)를 의미한다. 곧 전쟁을 하고 싶어도 전쟁을 할 수 없는 전쟁배제 구조의 공고화와 장기화를 담보해야한다.

3) 평화체제는 한국전쟁이 실질적으로 끝난 지 60년 가까이 되지만 아직도 공식적인 전쟁종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의 반대 때문이다. 이제 이를 공식적으로 끝내는 종전선언과 한반도에 평화 상태를 확립하고 공고화하기 위한 관련국간의(남과 북, 미국과 중국) 합의인 평화협정을 선결조건과 필요조건으로 한다.

4)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체제는 평화구조의 공고화 자체에만 국한될 수 없다. 이를 발판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지향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장기적으로나 궁극적으로는 통일이 아니고는 확보될 수 없는 지정학적 현실에서, 곧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강대국의 분할지배 침탈 대상으로 되어왔기에, 통일 없는 완벽한 평화체제가 장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평화와 통일은 불가분의 관계다. 또한 한반도평화체제에 이어 동북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함께 장기적으로 공고화 할 수 있을 것이다.

5. 얼마전 북의 최고지도자가 서남전선 열점지역인 섬부대들을 방문해 여차하면 “조국통일대전으로 나가라”고 ‘8.17명령’을 내렸습니다. 4월23일에는 ‘특별작전행동소조’가 ‘개시되면 3~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식의 방법으로 모든 쥐새끼무리들과 도발근원지들을 불이 번쩍나게 초토화’해버린다고 했고 6월4일에는 ‘총참모부공개통첩’을 통해 ‘우리식의 무자비한 성전’을 경고했습니다. 최근에는 사상처음으로 ‘국부전쟁’이 벌어지면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가라고 최고사령관이 명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북의 강경입장의 의미와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평화‧통일의 최적기와 민족위기의 시대를 동시에 맞은 역사 갈림길인 중‧미세력교체기라는 오늘날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최악의 대통령이다. 위키리크스에 의하면 그는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란다. 여기에다 “연평도 포격 때 (북한을) 못 때린 게 천추의 한”이라는 전쟁광과 같은 모습이다. 또 미국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재관여가 중요하다”며 미‧중간의 이간질, 곧 신냉전을 부추겼다. 그리고는 천안함관련 5‧24조치를 취함으로써 미‧중간 신냉전을 촉진‧강화하는 데 지극한 공로자 역을 자행했다. 이러한 신냉전의 첨병 역할은 한반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동시에 한반도 전체를 강대국 대립의 희생물로 만들 위험천만한 행보다.

2) 이로써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와는 정반대로 남북은 완전히 파탄상태에 들어갔고, 2010년 12‧20전쟁위기 때와 같이 전쟁위험에 휩싸였다. 평화와 통일을 향해 전력투구해야할 시점에 이런 남북의 전면적 파탄상태를 지속할 수 없다. 이명박이 바꿔놓은 역사의 물줄기를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바꿔야 한다. 이 굴절되고 탈각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3) 이를 위한 단기적 과제가 다가오는 대선에서 평화대통령과 평화정권 수립이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2013년체제가 담고 있는 평화협정을 통한 한반도 평화보장체제와 남북연합이라는 통일관문의 초입으로 당당하게 진입해야 할 것이다.

6. 정부는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건설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대책위는 5년째 기지건설반대투쟁을 전개해오고 있고 국내외 각계에서 지지연대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반대투쟁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1) 2010년 4월 착공한 제주강정해군기지는 해군 함정 20여척, 15만t급 민간 크루즈선 2척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총 1조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건설한다고 하며 지금 약 20%초반대의 공사가 진척됐다고 한다. 비록 크루즈선이 입출하는 민군복합형기지라고 변명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핵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 이지스함 등의 정박을 위한 해군기지이고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2) 곧 중국의 해군력이 제1도련선이라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선을 넘지 못하도록 중국봉쇄 전초 해군기지, 중국 겨냥 미사일방어체제 기지, 또한 남중국해의 다오위다오, 서사구도, 남사군도 등 영유권분쟁에 제3국인 미국이 제국주의적 개입을 해 중국을 옥죄려는 전초기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곧 전적으로 우리 땅에, 우리 돈으로 미군용 해군기지를 만들어 주고, 운용비까지 우리가 부담하는 미국의 해군기지가 되는 셈이다. 이로써 중미세력 각축에 남쪽이 미국의 전위대가 되어 엄청난 재앙을 자초하는 제2의병자호란을 당할 우려가 높다. 그야말로 우리 스스로 강대국의 각축에 끼여 무덤을 자초하는 꼴이다.

3) 만약 이 해군기지가 북을 겨냥한다면 북에 가까운 곳에 만들어야지 한반도 남단인 제주에 건설해서는 안 된다. 대양해군을 위해서라는 것은 한국의 위상으로는 성립되지 않는 허황한 거짓이다. 지금 지구상에서 대양해군을 거느려 해상투사력을 전지구적으로 행사하고 할 수 있는 나라는 무려 11척의 항공모함을 가진 미국밖에 없다. 이어도 때문이라지만 이어도는 암초로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배타적경제수역 문제가 걸려있지만 이는 외교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군사력으로 해결할 성격은 아니다. 석유수송로 확보나 해적에 대비한다지만 이는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일이지 개별국가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일이다.

4) 더 나아가 기지건설 공사는 처음부터 주민동의의 정당성, 공사 과정의 위법성, 공권력 남용, 환경영향평가 부실, 문화재 발굴조사 문제, 15만톤 크루즈 입출항 안전성 문제, 이중 협약서 의혹, 생태계파괴, 제주도 지정 절대보전지역 훼손,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442호로서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인 범섬과 인접한 천혜의 자연유산 파괴 등 수없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을 주민 대다수의 반대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고 평화세력의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5) 강정의 평화는 제주의 평화이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이고, 우리 자신의 생명권 보장이다. 미래 아시아의 상생과 번영을 위해 제주도는 온전히 생명과 평화의 섬으로 남아야 한다. 동북아시아 바다를 평화와 협력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명분과 정당성을 가진 반대‧저지‧저항 운동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연말 대선에서 평화대통령과 평화정권을 창출해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다.

7. 진보적 인터넷노동언론인 <진보노동뉴스>가 8월25일 창간될 예정입니다. <진보노동뉴스>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제대로 된 역사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올바른 역사를 일구기 위한 수많은 주체의 헌신, 살신성인, 희생 속에서 제대로 된 역사는 만들어지고 구현되기 마련이다. <진보노동뉴스>도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창간되는 것으로 안다. 더구나 지금 통합진보당 사태로 진보민중진영이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일부는 스스로 패배주의나 자폐증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안다.

일시적인 시련과 고통에 좌절해서는 장기적 큰 역사가 담보될 수 없다. 새로운 옥동자를 생산하기 위한 마지막 산통을 어머니가 겪듯이 우리 또한 이 사태를 올바름과 제대로 됨을 위한 진통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옥동자의 탄생에 매진해야 한다고 본다. 이 길에 <진보노동뉴스>가 앞장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