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80]
우리노동자·민중은 민중민주사회, 환수복지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1. 우리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이 계속 심히 유린당하고 있다. 작년한해 중대재해발생 등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이 무려 1243개로 공식집계됐다. 중대재해발생사업장 576개소중 절반이상인 339개소가 건설업이며 484개소가 50인미만영세사업장이다. 건설노동자의 절반이상이 비정규직노동자며 영세사업장일수록 비정규직비율이 높은 현실은 중대재해발생이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집중돼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2월20일기준 작년한해 폐기물처리사업장노동자 28명이 컨베이너·파쇄기 점검·청소중 끼임사고 등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 고용노동부가 27일 폐기물처리업에 대해 사망사고위험경보를 발령했다. 한편 배달노동자의 47%가 사고경험이 있는데 배달플랫폼업체 17곳 중 12곳이 산업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배달노동자의 사고가 결코 우연이 아님이 밝혀졌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매일 죽음의 노동현장에서 인간생지옥의 경험하고 있다.
2. 국민당(국민의힘)의 반노동·반민중만행에 우리노동자·민중이 격분하고 있다. 국민당대선후보 윤석열은 최근 대구·경북지역에 방문해 <권위주의독재정부는 우리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놔서 산업화 기반을 만들었다>며 감히 우리노동자·민중을 기만했다. 지난 파쇼권력들이 저임금·저곡가정책을 감행하며 사회적 재부를 독식한 결과 우리노동자·민중이 실업·저임금·인권말살에 시달린 것은 무엇으로도 감춰지지 않는다. 윤석열은 <난 사용자편이 아니다, 노동자표가 더 많다.>면서도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근무제는 앞으로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감히 우리노동자·민중을 우롱했다. 특히 최소한의 생존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최저임금을 더 낮추려는 간악한 망언을 계속 내뱉고 있으며 비정규직문제를 부정하면서 최악의 반노동·반민중무리임을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은 <1일1망언>을 내뱉으면서 시민사회단체·노동단체가 요구하는 정책질의는 철저히 회피하며 상식도 기본도 없는 한낱 모리배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우리노동자·민중이 윤석열대선후보사퇴·국민당해체를 촉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3. 우리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은 오직 민중민주사회에서만 참되게 보장된다. 2017년 657만8000명이던 비정규직은 작년 806만6000명으로 급증했다. 비정규직규모집계방식이 2019년부터 달라져 35만~50만명이 새로 포괄됐다는 것을 감안해도 증가폭이 매우 크다. 비정규직노동자중에서도 초단시간노동자가 80%나 급증한 사실은 노동자·민중이 얼마나 불안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준다. 문재인정권 4년동안 비정규직·중대재해발생문제가 더욱 심화된 사실은 문정권이 결코 노동자·민중을 위한 정권이 아님을 보여준다. 최악의 반노동·반민중세력 박근혜를 사면한 문정권이나 특등범죄자 이명박의 사면을 망발하는 국민당이나 본질에서 결코 차이가 없다. 현실은 오직 민중민주정권의 경제·민생정책인 환수복지정책이 시행돼야만 반노동·반민중세력이 탈취한 사회적 재부를 우리노동자·민중에게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류역사가 보여주듯이 우리민중의 자주와 정의를 향한 전진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단결된 힘으로 모든 반역무리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완전히 청산하고 민중민주사회, 환수복지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1월1일 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