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77]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근원인 국민의힘과 반역무리들을 철저히 청산하자
1. 경제위기·민생파탄에 의한 고통이 우리노동자·민중에게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규직채용의 길이 막힌 청년들이 실업을 모면하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취업해 고강도·고위험노동에 종사하며 산업재해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8월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선호비정규직노동자의 산재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검찰은 원청인 동방에 고작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반면 하청도급업체관계자 2명에게는 금고 2년을 구형했다. 2020년기준 경제활동참가율은 수도권 62.7%, 비수도권 62.4%로 각각 전년대비 1.1%, 0.4% 감소했고 비수도권에서 비정규직노동자비율은 2003년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민중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정부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대다수를 이루는 중소·영세사업장 등의 취약노동자보호를 위한 근본적 입법대책을 계속 미루며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2. 국민당(국민의힘)의 반노동·반민생책동에 우리노동자·민중이 격분하고 있다. 국민당대선후보 윤석열은 최근 <사고 뒤에 책임을 논하고 수습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망언을 내뱉었다. 한편 국민당출신 오세훈이 시장으로 있는 서울시가 2014년 5월 오세훈비판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에 대한 복직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해직공무원복직법>이 통과되면서 다수의 공무원들이 복직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오세훈은 민간위탁기관종사노동자들에게 <특권> 등의 막말을 쏟아내며 사업비와 인건비를 연동해 민간위탁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했으며 서울지하철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위험의 외주화>를 심화시키며 반노동·반민중성을 더욱 노골화했다. 서울시의 반민중·반노동책동은 국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3. 경제위기·민생파탄의 근원은 우리노동자·민중이 아닌 국민당을 비롯한 반민중악폐무리들에 있으며 그 책임도 마땅히 이 무리들이 져야 한다. 국민당은 역대 파쇼권력·반역권력·악폐권력의 편에서 모든 정치·경제적 이권을 독식한채 노동자·민중을 억압·착취하는데 앞장섰다. 그 결과 우리노동자·민중은 하루가 멀다하고 파산·몰락했으며 지금은 더이상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발전은 국민당의 <부자감세>는 물론이고 최근 국민당선거대책위원회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이 들고 나온 기만적인 <증세론>, 문재인정권의 <증세복지>로도 결코 보장될 수 없다. 오직 노동자·민중을 위한 민중민주정권의 경제·민생정책인 환수복지를 통해서만 우리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국민당을 비롯한 모든 반역무리들을 정치·경제적으로 깨끗이 청산하고 실업·비정규직이 없는 세상, 민중민주·환수복지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12월11일 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