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송영길민주당대표가 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가상자산과세현안점검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내년부터 가상자산과세가 유예없이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다.
노웅래민주연구원장도 <과세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의 분류 및 인프라,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형평성 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투자자보호책마련을 논의하고 적어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의원은 <가상자산산업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인 포지셔닝을 해야할 때>라며 <민주당이 앞장서 기재부와 금융위를 잘 설득해 과세를 1년 유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양도차익을 복권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이 넘는 차익분에 20%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