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율 2%미만정당 등록취소 위헌’
28일 헌법재판소는 "총선에서 득표율 2%미만일 때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제44조1항3호는 정당설립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또 '등록취소정당명칭사용을 다음선거때까지 금지하는 것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당법제41조4항에...
노동중심진보정당건설 전국중앙추진체 ‘노동·정치·연대’ 2일 출범
연석회의(노동정치연석회의)가 2일 서울 여의도에서 노동중심 진보정당건설을 위한 전국중앙추진체 ‘노동·정치·연대’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지역과 현장에 기반을 둔 노동정치회복, 진보정치를 통일·재편을 위해 노력하고 단결과 연대의 노동중심 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고...
진보노동자회 산별연맹 제명조직 지역본부 직가입사태 시정촉구 성명발표
진보노동자회(단결과혁신을위한진보노동자회)는 5월8일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노총 산별연맹대의원대회에서 제명된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에 직가입한 사태는 엄중하게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구민주일반연맹지역노조)’은 3월에 열린 민주일반연맹대의원대회에서 조직강령에 위배되고 규약을 위반한 이유로...
[글] 노동자정치세력화 모델에 대한 평가와 제안
THE FRONT 16호(2013년 5월호)
* 본 글은 진보정책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무관한 개인적인 주장이다.
1.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민주노동당 모델에 대한 평가
1.1. 거대한 소수전략
민주노동당은 계급정당의 역할을 내재하고 있는...
27일 노동자정치혁신·통합 전국정치단체 ‘새로하나’ 출범
노동진보정치혁신과 통합을 위한 전국정치단체 ‘새로하나’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참세상 26·28일자보도에 따르면 ‘새로하나’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창립식과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을 알렸다.
이날 창립식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천영세전대표단과...
대의원 82.4% ‘진보정당 필요’, 43.9% ‘지지정당 없다’ … 제2정치세력화 노선·방침 시급
민주노총이 산별노조 및 지역본부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진보정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2.4%(1165명)라는 압도적인 수가 ‘진보정당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43.9%는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해 진보정치에 대한 노동현장의...
“민주당왼쪽방? 진보정치 독자성장 지속해야” … “패권과 분열 인정하고 혁신의 길로”
진보정책연구원의 김장민연구위원은 2월17일 공주에서 열린 진보노동자학교에서 진보세력들이 '민주당의 왼쪽방에 들어가는 것'과 '진보정당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비판하며 진보정치의 혁신과 통합을 강조했다.
김연구위원은 진보정당들의 경쟁체제로 인해 "진보정치에 대한 대국민인식이 악화되고, 보수야당과의 협상력이 저하되고, 수구세력의...
정성희 ‘거의 모든 노동시민진보정치세력 진보통합당에 담아야’
소통과혁신연구소 정성희소장은 ‘새로운 노동중심진보통합당은 헤쳐모여식 창당이나 기존 진보정당재창당 방식으로 건설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소장은 9일 소통과혁신연구소회원들에게 드리는 편지 ‘대선이후 정치상황과 노동진보정치의 방향’에서 이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어...
[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
민주당(민주통합당) 문재인대선후보가 무소속 안철수후보와 전격적으로 회동하고 후보등록일전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정국이 완전히 전환됐다. 이로써 야권후보단일화의 과제가 가시화되고 ‘이명박근혜’후보와의 대결구도가 명확해졌다. 그만큼 정권교체의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할...
권영길·단병호 등 ‘노동중심 진보정치’ 선언 제안
레디앙에 따르면, 민주노총의 전현직지도급인사들이 ‘노동중심의 진보정치 추진’ 선언운동을 추진중이다.
이들은 지난 10월25일 민주노총의 「노동은 영입의 대상이 아닌 정치의 주체다」라는 성명에 대해 “민주노총 지도위원과 전현직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