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37] 영세사업장노동자를 구속하는 <적용예외>의 철쇄를 끝장내자!
1. 근로기준법의 <적용예외>조항이 영세사업장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는 철쇄로 작용하고있다. 상시4인미만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대다수 규정들이 적용되지않는다.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기타 징벌을 받을...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36]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1. 바이러스공황이 초래한 위기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집중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2분기국내총생산은 외환위기이후 최악인 –3.3%를 기록했다. 수출주도형의 예속적인 경제체질이 여전한데 올 2분기수출은 전분기와 대비해...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35] 기만적인 <증세복지>정책인 <한국판뉴딜>은 더큰 위기를 부를 것이다
1. 14일 문재인정권은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한국판뉴딜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뉴딜>·<그린뉴딜>·<사회안전망강화> 3대분야로 이뤄진 <한국판뉴딜종합계획>은 발표되자마자 각계의 맹렬한 비판에 직면했다. 1929년 경제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미국의 <뉴딜정책>을...
[사설] 저임금노동자를 배신한 <개혁>정권의 실체
14일 2021년 최저임금임금이 시급 8720원으로 확정됐다. 내년최저임금은 올해대비 1.5%인상으로 1988년 최저임금제도도입이래 가장 낮다. 민주노총·한국노총대표들은 부당한 최저임금산정방식에 항의하며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에서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사용자대표위원들이 <노동시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34] 노동자·민중의 단결·투쟁으로 참다운 평등세상을 앞당기자
1.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라 불린 개정근로기준법이 시행된지 1년째다. 사회고위층이 아닌 직장내 직속상급자나 동료로부터의 <갑질>·괴롭힘에 법적 대응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받은 개정입법이었다. 1년이 지난 지금, 각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하고있다....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33] 민심을 저버린 최저임금결정은 민주당정권의 몰락을 재촉한다
1. 2021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작년대비 1.5%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됐다. 처음부터 노사간 팽팽한 대립속에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는 결국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상최저인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중소영세사업장·자영업자의 <위기>를 빌미로...
[사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로막는 미통당의 비열한 선동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상시근로중인 비정규직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신분으로 직접고용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전체 1900여명중 40%는 경쟁선발하도록 규정해 실제 정규직이 될지 미지수며 상당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통당(미래통합당)은 <청년들이...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32] 정권과 자본의 개량화공세를 분쇄하고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
1. 반민중독점자본은 위기의 출로를 항상 노동착취의 강화에서 찾아왔다. 자본주의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돼온 경제위기에서 가장 큰 희생자는 항상 노동자·민중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바이러스공황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골목상권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국세계노총보도(성명)31] 문재인정권은 노동악법 즉각 폐기하고 실업·비정규직 철폐하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비준은 문재인정권의 대선공약사항이다. 남은 1991년 ILO가입이후 지금까지 <결사의자유·강제노동금지·아동노동금지·차별금지>에 관한 4가지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국제노동기구 187개 회원국중 146개국이 8개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 노동인권의...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30] 우리 노동자·민중은 분열책동을 분쇄하고 노동자·민중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1. 문재인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비정규직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공공부문 단일사업장으로는 가장 많은 1만여 비정규직노동자가 근무중인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노동자를 연내에 모두 정규직화하겠다고 했지만 3년여가 흐른 지금까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