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교조, 교사무시 복무통제 신경호교육감 규탄
신경호강원도교육감 취임2주년을 앞두고 강원진보교육단체들이 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비난했다.
전교조강원지부·강원실천교육교사모임·새로운학교강원네트워크는 21일 도교육청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교사의 교육전문성과 자율적·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지키고 단체협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복무통제로 사생활침해 중단, 책임장학...
국군병원장 〈정부정책의 실패〉
이국종대전국군병원장이 정부의료정책에 <의료계 벌집이 터졌다>고 비판했다.
이병원장은 19일 <필수의료과가 망한다>는 말은 내가 의대생이던 3~40년전부터 나왔다며 이는 정부정책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의대증원에 대해서는 의사는 강의식이 아니라 선후배 간...
노동계, 윤석열정부 〈저출생대책〉 모순 비난
19일 노동계는 저출산고령사회원회(저고위)가 발표한 일가정 양립·돌봄과 관련한 저출생대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양대노총은 저고위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추세반전을위한대책>에 대한 논평을 내고 현실성이 없는 허황된 대책이라고...
직장인들, 최저임금 월230만원 희망
직장인 3명중 2명은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1만1000원(월급약230만원) 이상이기를 바라고 있다.
1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중 67.8%는 내년에 원하는 법정최저임금을 월230만원 이상으로 답했다.
월209만원(시급1만원) 이하가...
고액임금 상습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 공개
16일 고용노동부는 고액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307명은 신용제재를 받는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16일 기준, 이전 3년이내에 체불로 2회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이내...
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234명 불법파견 인정
법원이 포스코 포항제철소·광양제철소와 사내하청노동자 간 불법파견관계를 인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1월과 6월 포스코 12개 사내하청업체 8개 공정 노동자 23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노동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포스코사내하청노동자가...
화물연대, 안전운임제재도입 시급 … 작년에만 847명 사망
15일 서울곳곳에서 화물차기사의 적정임금보장을 위한 안전운임제재도입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서울여의도공원앞에서 <화물노동자총력투쟁결의대회>를 통해 안전운임제재도입을 강력촉구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가 종료된 뒤 작년 한해에만 화물차사고로 847명이 숨졌다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실시한 조사에...
한국, 노동권리지수 11년 연속 최하등급
국제노총(ITUC)은 12일 글로벌권리지수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38개국을 5등급으로 분류했다.
5등급은 법·제도적으로 노동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의미다.
한국과 같은 등급을 받은 나라는 중·온두라스·이라크·러·베네수엘라·짐바브웨 등이다.
우리가 속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평균등급은...
사업장규모 작을수록 노동자에 유해요인노출 심각
5인미만사업장 등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작업장내 유해요인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실증연구결과가 나왔다.
5인미만사업장노동자는 가장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지만 노동조합 등 안전보건보호자원에 접근하는 것은 더 어려운...
최저임금위, 최저임금 〈적용확대〉와 〈차등적용〉으로 의견충돌
노동계와 경영계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에서 플랫폼·특수형태노동자최저임금적용을 두고 의견충돌을 보였다.
배달라이더·웹툰작가·학습지교사 등 플랫폼·특수형태노동자는 사업주의 지시를 받더라도 법적프리랜서형태여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플랫폼·특수형태노동자가 크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