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9년혁명을 프랑스에서 왜 대혁명이라 하는가. 구체제(Ancien Régime)를 신체제로 바꾼 혁명이라서다. 다른나라와 달리 점차적인 개혁의 방법이 아니라 급진적인 혁명의 방법으로 군주제를 공화제로 바꿔 중세에서 근대로 전환했다. 다시 군주제로 복귀하는 반동의 시절이 없지않았지만 결국 1848년2월혁명을 통해 공화제로 복귀하며 역사의 대세임을 확인시켰다.
지금 남의 화두는 개혁이냐 혁명이냐다. 수구에 진저리를 치는 광범한 민중은 점차와 급진의 양갈래길에서 일단 전자를 선택한듯 보인다. 항쟁보다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 일단 구악을 청산하고 개혁세력의 새정치를 믿어보자는거다. 아직 정도전의 역성혁명보다 정몽주의 고려개혁에 기대를 거는거와 같다. 허나 증세복지외에 다른길을 제시하지못하는 이들이 민생문제를 근본에서 해결할수 없음은 불보듯 뻔하다. 부정부패척결과 남북관계개선에서 승부를 내려하겠지만 말처럼 쉽지않을거다.
개혁정권이 들어서도 그 목표치는 아마 잘해야 부정부패척결 25%, 민생문제해결 3%, 남북관계개선 50%정도가 아닐까싶다. 이는 수구세력과의 정치투쟁을 잘한다는 전제고 그렇지못하면 이보다도 못하게 돼 단명하게 될거고, 그때 민중은 수구와 진보의 양갈래길을 묻게 될거다. 과거 김대중·노무현이 못했을때 진보가 충분히 준비돼 있었으면 민중을 진보의길로 이끌수 있었을텐데 그렇게 못했다. 민생문제는 진보만이 해결할수 있다.
먼저 헌정치를 새정치로 전환한 다음 헌제도도 새제도로 전환한다. 헌정치는 전근대적인 지역정치고 반민주적인 파쇼정치고 외세추종의 사대정치다. 이땅에 민주화와 자주화가 실현돼야만 새정치가 구현됐다 할수 있다. 적폐청산은 개량주의가 아니라 개량전술이 돼야 하고 악폐청산, 구악청산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구체제·헌체제를 신체제·새제도로 바꿔나가야 한다. 그럴때만이 민중이 진정으로 국가주권·생산수단의 주인이 될수 있고 <헬조선>·<10포시대>를 끝장낼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