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지 78일, 여전히 아무 것도 밝혀지지도 해결되지도 않은 채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2일오전10시30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4월16일 이전과 이후의 국가는 달라야 한다.>고 선언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상임대표는 여는 발언을 통해 <100일이 가까이 되도록, <세월>호참사가 발생한지 80일 가까이 되도록 해결 되는게 없다.>며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졸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등 속된 말로 자빠져있는 실정>이라며 비난했다.
또 <책임자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유병언에게 책임을 넘기며 정권의 책임이나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려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라면 단순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조차 먼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결국 효력 없는 국정조사 하에 진상규명하는 시늉만 하고 있으며, 박근혜대통령은 사과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며 <이렇게는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온 국민적 열망을 실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참사 100일이 되는 7월24일 전까지 해결지어야 하는 1단계는 특별법제정>>이라며 <모든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사무처장은 <이번 <세월>호참사는 수사기관의 수사만으로 해결불가능한 복잡한 사회적 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렇기에 이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특별법제정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법제정은 <세월>호희생자유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익과 안전사회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노총 신승철위원장은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노동자가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한다.>며 민주노총 전조합원 서명운동을 벌일 것과 <세월>호참사 발생 100일이 되는 7월24일 동맹파업을 조직하겠다며 결의를 밝혔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7월2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는 <세월>호가족버스가 더욱 많은 시민과 노동자를 만날 수 있도록 지역의 힘을 모을 것 △4.16특별법제정을 위한 각계각층의 416행동을 조직할 것 △7월19일 4.16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전국집중 범국민행동을 조직할 것 △참사100일이 되는 7월24일까지 100시간행동을 조직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낼 것 등을 결의했다.
한편 이들은 7월2일부터 12일까지 전국순회방식으로 특별법제정을 위한 1000만서명운동을 위한 <세월>호가족버스를 운행할 것과, 국회의원서명, 국회청원을 통한 특별법안 마련의 기틀을 닦을 예정이다.
더불어 7월 5일과 12일 안산과 서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와 19일 특별법제정촉구를 위해 활동하던 전국<세월>호버스가 서울에 집결에 전국집중대회를 개최한다.
또 7월 21~24일 4일간 <세월>호참사100일 100시간행동을 통해 <세월>호참사특별법제정을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회견전문이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전국대표자회의 결의문
세월호참사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여객선 침몰사고로 갑자기 가족을 잃게 된 타인의 고통만이 아니었다. 죽음의 순간에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않았다는 충격이었다. 해경이, 국정원이, 청와대가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알고도 행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다. 진실에 다가서기 위한 통로가 곳곳에서 막혀있으며 언론에 의해 명백한 오보가 확산되기도 하는 현실의 확인이었다. 우연한 사고로 받아들이기에는 막을 수 있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회였다. 내가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니라 안도했던 순간들이 차곡차곡쌓여 우리를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었음을 깨달은 미안함이었다. 그래서 국민모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참사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참사초기 구조와 수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여전히 실종자를 목 놓아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확인했지만 그가 죽어간 순간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유가족들이 있다. 살아 돌아왔지만 참사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생존자들이 있다. 참사의 고통에 전염되기를 마다하지않으며 마음을 다해 이웃을 돕는 동료시민들이 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참사를 낳은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다른 세상을 만들기위해서 모색을 멈추지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만이 참사로부터 탈출하기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종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던 박근혜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졌는가. 참사초기부터 박근혜대통령은 말과 다른 행동을 보여왔다. 세월호참사희생자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막말들에 대해 아무런 제지도 처벌도 가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골든타임에 뭐했느냐는 국민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강력하게 보호했다.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했으나 선장과 승무원들이 사실상 살인을 저질렀다며 그들의 무책임만 법정에 세웠다. 유벙언만 잡으면 책임자처벌이 끝나는 것인 양 군대까지 동원한 체포작전을 벌이고 있다.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했던 국무총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았으나 대통령은 그를 다시 국무총리로 불러세웠다.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책임을 거부하는 의지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겠다더니 국회가 청와대에 요구한 자료제출은 모두 거부했다. 참사의 진실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기록들이 군데군데 잘려나갔으나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대통령을 탈출시키기 위해 삭제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국민들은 거둘 수 없다. 대통령의 의지에 부합하려는 듯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서 번번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 김기춘을 증인으로 불러야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해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는데에도 시간을 끌었다. 가족들과의 함의를 무시하고 기관보고일정과 장소를 제멋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실종자를 끝까지 수사하겠다더니 벌써부터 인력과 장비를 축소하겠다는 논의가 범정부대책본부에서 나오고 있다.
책임을 거부하는 이유도 분명해지고 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유야무야시키면서 박근혜정부는 고집스럽게 위험을 확산시키고 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위해 국가개조를 부르짖더니 김기춘실장과 정홍원총리를 유임시켰다. 안전을 해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더니 일관되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이 위험 1순위로 핵발전소를 꼽는데도 대국민담화직후 핵발전수출을 위해 출국했고, 송전탑건설에 반대하는 밀양주민들을 폭력으로 짓밟았다. 공공기관규제완화를 주요과제로 삼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 KTX와 인천공항, 철도민영화도 재검토없이 추진되고 있다.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의료민영화도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국정방향을 틀어서 국민의 뜻에 화합하려는 뜻이 없는 것이다. 탐욕을 규제하여 국민에게 드리운 위험을 걷어내려는 뜻이 없는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의 책임회피와 거부는 단순히 부도덕함이나 무책임함의 문제가 아니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야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을 부인하하겠다는 의지이며 위험이 확산되더라도 탐욕을 지탱해야겠다는 의지다. 이와 같은 의지는 거리로 나온 국민들을 체포하고 구속하며 물대포를 쏘아대는 모습에서도 확인된다. 그래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의 의지는 박근혜정권에 맞서 책임을 묻는 것을 통해서만 실현가능하다.
그것을 시작할 힘은 국민들에게 있다. 국민들은 세월호침몰사고가 발생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다리고 함께 분노했던 국민들이 4.16특별법을 만들 것이다. 4.16특별법은 세월호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어야한다. 세월호사고의 근본적 원인과 사고과정, 사고가 참사가 된 근본적 원인과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정을 낱낱이 밝혀내야한다. 4.16특별법은 책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이어야한다.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찾고 법적책임을 물을 자에게는 법적책임을,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할 자에게는 행정적 책임을, 정치도덕적 책임을 물을 자에게는 그에 적합한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한다. 4.16특별법은 안전사회를 만들기위한 근본적 대책이 들어간 특별법이어야한다. 계속되는 사고와 참사의 고리를 끊고 국민들이 최소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으며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근거와 기구가 만들어져야한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7월 중 특별법제정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7월2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는 세월호가족버스가 더욱 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지역의 힘을 모을 것이다. 세워호참사이전과 이후의 국가는 달라야 함을 선언하고, 세월호참사이후의 다른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틀을 닦을 4.16특별법을 제정하자.
2014년 7월 1일 |
유하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