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여의도 국회앞에선 1만5000명의 노동자·농민 등 각계단체가 참석해 민중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개혁역주행저지>, <적폐청산>, <개혁입법쟁취>의 구호를 내걸었으며 <비정규직철폐>, <탄력근로제확대저지>, <쌀값인상>, <강제철거중단>, <장애등급제폐지> 등 각계각층의 요구안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정부가 <촛불정부에 벗어나 역주행>한다며 개혁후퇴를 비판했고 <국회가 촛불항쟁 이전으로 되돌리려 한다>며 개혁입법을 요구했다. 또 <다시 민중의 촛불로 적폐청산과 개혁을 시작하자>며 제2촛불항쟁을 호소했다.
촛불정부를 자처한 문정부지만 실상은 여론을 무마하며 악폐청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 드러난 악폐들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며 더 나아가 악폐를 근본적으로 색출하려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세월호>의 진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국정원은 심판되지 않았으며 기무사계엄령, 사법비리 등 새로 밝혀진 악폐를 단죄할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민생·개혁과제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악폐세력과 절충하고 보수언론의 여론조작에 떠밀려 누더기가 되고있다. 최근 50%밑으로 추락한 여론조사지지율은 개혁없는 촛불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다.
개혁 없는 <개혁>정부의 모순은 민중의 힘을 믿고 악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이행하지 않기때문이다. 문정부는 촛불항쟁으로 탄생된 것이지 국회와 언론이 개혁적이어서 수립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국회의 합의가 아니라 민심을 실현하는 것이며 개혁을 추동할 힘도 여론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있다. 지금처럼 수구세력과 절충하고 보수언론에 수세적으로 대응해서는 고립을 피할 수 없으며 오직 민중의 힘을 믿고 악폐청산·사회대개혁을 제대로 실행할 때만이 민중의 지지속에서 전진할 수 있는 것이다.
개혁의지가 없는 정부가 촛불정부의 간판을 내걸고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것은 민중에 대한 기만이다. 촛불항쟁에서 보여주듯, 민중은 정의의 목소리엔 무한한 힘을 발산하며 개혁을 추동하지만 문정부가 개혁을 방기한다면 앞선 정권들처럼 고립돼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뿐이다. 문정부는 기만적이고 우유부단한 태도로 개혁에 역행하는 배신행위를 중단하고 악폐청산·사회대개혁의 시대적 과업을 철저히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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