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 〈총파업으로 끝내자 〈노동개혁〉, 끝내자 박근혜〈정권〉!〉

총파업투쟁으로 끝내자 <노동개혁>, 끝내자 박근혜정권!

서울도심에서 <쉬운해고>, <강제임금삭감>,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이라고 적힌 대형천이 불태워졌다. 화염만큼이나 성난 노동자들의 총파업열기가 매우 뜨거웠다. 9월 19일 열린 <노사정야합규탄, 노동개악저지! 민주노총총파업선포결의대회>에 7000명의 민주노총조합원들과 연대단체성원들이 운집하였다. 9.13노사정야합, 9.16<노동개혁5대법안>발의 등 전면화된 박근혜<정권>의 <노동개혁>에 맞서 민주노총은 전체노동자의 명운을 걸고 9.23총파업을 결의하였다. 새누리당의 <노동개혁5대법안>발의로 노동자·민중과 박근혜<정권>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다. 길은 두가지다. 타협하며 노예로서 사는 것과 투쟁하며 사람답게 사는 것. 노동자·민중은 박근혜<정권>의 <노동개혁>에 밀려 생존권을 박탈당하여 노예같은 삶을 살든 생존권사수를 위해 박근혜<정권>을 퇴진시키든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준엄한 기로에 섰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에게 길은 오직 하나다. 투쟁만이 갈길이고 투쟁만이 살길이다. 이에 민주노총이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민주노조파괴, 강제임금삭감, 노동개악분쇄, 가자! 서울로! 서울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박근혜<정권>과의 판갈이대결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노동자·서민살리기총파업투쟁을 한차례 진행하였다.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박근혜<정권>의 <노동자죽이기정책>을 분쇄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2.12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4월선제총파업을 결의하였고 조합원들은 84.3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총파업을 가결하였다. 4월선제총파업은 민중총궐기와 함께 대대적으로 벌어질 11월총파업의 서막이었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의 도를 넘은 친자본(재벌)·반노동정책으로 인해 이미 예고한 11월이 다가오기 전에 노동자·민중이 투쟁에 떨쳐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총체적이고 천문학적인 부정·불법선거를 통해 권

력을 찬탈한 박근혜<정권>은 연이은 실정으로 노동자·민중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았다. 특히 집권기간동안 일관되게 추진해온 반노동정책은 노동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연금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공적연금을 파괴하고 공무원연금을 개악하였다.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조아님>을 통보하였다. 아울러 철도·의료 등 공공부문사영화를 위해 열을 올렸고, 사영화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더니 2013년 12월22일에는 민주노총사무실을 침탈하는 전대미문의 야수적 만행을 저질렀다. 이땅 노동자들이라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공공부문이든 민간기업이든 할 것 없이 박근혜<정권>의 노동탄압의 희생자들이다. 쌍용차노동자들을 비롯한 장기투쟁노동자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자들을 비롯한 불법파견노동자들, 삼성전자서비스비정규직노동자들을 비롯한 위장도급에 희생양이 된 노동자들까지 박근혜<정권>의 비호를 받는 자본의 전횡으로 인해 이땅은 이미 무법천지가 되었다. 박근혜<정권>은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임금피크제도입, 일반해고도입, 취업규칙변경요건완화, 민주노조말살책동, 종신비정규직제도입이라는 박근혜식<노동개혁>을 강요하고 있다.

9.13노사정야합을 규탄하며 시국농성을 벌이고 있는 권영국변호사는 <80년대이전의 노동체계로 돌아가려 하는데 왜 이렇게 한가하냐?>, <노동재앙을 막지 못하면 자본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며, 내 목과 내 가족, 내 딸아들의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한가하냐?>며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을 호소하였다.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은 비단 나 한사람의 직장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 나아가 이땅 서민과 민중의 삶을 지키는 범국민적인 투쟁이며 정의로운 항거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은 <정권>과 자본이 만들어놓은 억압의 철쇄를 부수는 마치가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보고 엄정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개가 짖든 말든 기차는 간다. 박근혜<정권>과 이제는 도저히 한 하늘아래서 같이 살 수 없는 우리 노동자·민중은 투쟁만이 살길이라는 진리를 믿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총파업투쟁으로 박근혜의 <노동개혁>을 끝장내며 그 <정권>까지 끝장내자. 새 세상을 앞당기는 빛나는 투쟁에 1000만 노동계급이 앞장서 나가자. 세상의 주인인 노동자들이여, 투쟁에 앞장선 동지들이여, 총파업투쟁으로 박근혜<정권>을 끝장내고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참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자!

2015년 9월 23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