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 〈4대구조개악 자행하는 박근혜 끝내자!〉

4대구조개악 자행하는 박근혜 끝내자!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정권에 맞서 <더 좋은 일자리, 더 행복한 노동, 더 강력한 연대>로 보복합시다. 노동시장구조개악에 맞서 1만노동자가 나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상균민주노총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의 <4대개혁>에 맞서 사활적인 투쟁을 호소하였고 마침내 민주노총은 8월28일 집중행동에 나선다. 민주노총의 8.28집중행동은 11월정치총파업, 민중총궐기의 신호탄으로 박<정권>의 <4대개혁>, 특히 <노동개혁>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계기로 된다. 민주노총은 <재벌에게 책임을! 노동자에게 권리를!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뒤집자 재벌세상 나쁜정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만선봉대를 조직하였다. 바야흐로 노동계급과 박<정권>의 전면대결전 2막이 시작되고 있다.

박<정권>은 <4대구조개혁>을 하반기 핵심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공공·노동·교육·금융> 4대분야 중 <노동개혁>이 핵심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박근혜 스스로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개혁을 완수하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노동개혁>은 우리 아들딸들의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며 이를 이뤄내지 못하면 젊은이들의 장래가 어두워지고 나라의 미래가 암담해진다는 황당한 논리로 <양보>와 <고통분담>을 역설하였다. 김무성새누리당대표 역시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재도약을 위해 노동개혁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만 노동계일부 강경파의 시대역행적이고 민심역행적인 행태에 발목잡혀 출발선에조차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민주노조를 겨냥하였다.

<개혁>이란 허울을 씌웠지만 <4대구조개혁>이 <개악>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정권>이 추진한 <공공부문개혁>이라는 것이 결국 공무원노동자들의 노후복지를 앗아간 <공무원연금개악>이 아니었던가. 아울러 <금융개혁>은 투기자본을 위한 <각종규제완화>이며, <노동개혁>은 초국적자본과 재벌을 위해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처럼 <4대개혁>은 전형적인 친자본·반노동정책의 산물이다. 그래서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경제, 고용정책 등 정책실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그 책임을 노동계에 전가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명박의 <4대강사업>과 박근혜의 <4대개혁>은 글자만 다를 뿐, 외국·매판자본을 위하고 민중을 죽이는데서 매한가지라는 비난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정권>은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의 칼끝을 민주노조에 겨누었다. 철도사영화를 위해 공격의 예봉을 철도노조에 돌리고, 공무원연금개악을 위해 공무원노조와해를 시도하였듯, <강성노조>, <귀족노조>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민주노조탄압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친자본·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하는 박<정권>으로서는 당연한 수순이다. 연이은 실정과 무능으로 경제파탄, 민생파탄을 가져온 것으로도 모자라 나라를 송두리째 초국적자본과 재벌에게 팔아넘기려는 것이 박<정권>의 궁극의 목적이다. 그 목적달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노조인만큼 이를 겨냥한 전방위적인 폭압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견된다.

박<정권>은 이명박정권을 계승하여 친기업·친자본·친재벌정책으로 일관하며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해왔다. 기업하기 좋다는 말은 노동자를 착취하기 좋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온통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본의 규제를 완화하고, 민주노조를 말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이 박<정권>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우리 민중에게 더 나은 미래는 없다. 연이은 <인사참사>와 경제파탄·민생파탄, 민주주의파괴와 세월호참사·메르스참사, 민족을 등지고 외세에 빌붙어 반북모략책동, 대결책동으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까지 불러온 박<정권>. 최근에 있은 북남대치는 북의 초인적인 인내심이 아니었다면 코리아반도에 참혹한 전쟁의 재앙이 들씌워졌을 것이다. 노동자·민중에게 백해무익한 박<정권>, 이 <정권>을 끝내지 않고서는 안전한 사회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도 모두 불가능하다.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하는 <4대구조개혁>저지를 위한 유일한 길, <정권>과 자본의 협공에 의해 연일 시련을 겪고 있는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박<정권>퇴진이다. 이러한 박<정권>과의 결정적인 투쟁에 응당 노동계급이 앞장서야 한다. 민주노총의 8.28집중행동을 시작으로 노동계급이 앞장서고 전체민중이 그에 호응하여 나아가자. 단결과 연대라는 우리의 무기를 틀어쥐고 친자본·반노동<정권>을 끝장내는 싸움에 총분기하자. 노동자·민중 다 죽이는 박<정권>을 끝내고 새 세상을 앞당기는 빛나는 투쟁에 너나 할 것 없이 떨쳐나서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우리 노동자·민중의 강력한 투쟁은 기어이 박근혜<정권>을 끝내고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2015년 8월28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