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원, 해외정치공작의혹 부정 … 농성단 〈뻔뻔한 거짓변명〉

[논평] 정보원은 뻔뻔스런 변명을 늘어놓을 대신 하루빨리 해외정치공작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정보원(국가정보원)이 19일 제기된 해외정치공작의혹에 대해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응당한 해명책임을 회피하는 저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제민주인사 파트릭 퀜즈망사무총장은 이날 오전11시 프랑스현지에서 화상연결을 통한 기자회견을 갖고 해외정치공작의 배후가 정보원이라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였다.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 사무총장인 그는 지난달 17일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평화통일위원회의 공식초청으로 방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입국불허·강제출국되었는데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정보원의 지시로 이루어졌고 2013년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의 책임있는 담당들을 통해 들었다고 기자회견에서 재차 확인·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의 입국불허·강제출국사태를 통해서 자신과 자신이 속해 있는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가 2012년부터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여성으로부터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등의 비방공작을 받아왔고 이는 주불남대사관외교관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그 배경에 정보원이 활약하고 있다는 자신의 합리적 의혹에 더욱 확신성을 갖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정보원은 바로 언론을 통해 <입국금지조치는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라면서 <한 개인의 일방적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해명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정보원의 주장은 입국불허·강제출국사태에 대한 명백한 책임회피이며 뻔뻔한 거짓변명에 다름없다. 

법무부는 퀜즈망사무총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정부기관이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명령대로 집행하는 기관일뿐이다. 과연 남의 어느정부기관에서 퀜즈망사무총장을 파악하고 문제시하며 <블랙리스트>에 넣을 수 있겠는가. 실제로 퀜즈망사무총장은 당시 입국불허·강제출국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담당책임자로부터 <국가정보원의 지시>와 <2013년부터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 밝혔다. 

우리는 비열한 해외정치공작의혹에 대해 구차한 거짓변명까지 늘어놓으며 뻔뻔스럽게 책임을 회피하는 정보원을 준열히 규탄한다. 이미 퀜즈망입국불허·강제출국사건을 다루는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명의의 서한이 올랑드프랑스대통령과 상·하원의원단에게 편지가 발송된 상황이다. 하루빨리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조치를 취하지않는다면 <유우성·유가려남매간첩조작사건>처럼 국제적인 망신과 민심의 지탄속에 정보원은 해체의 운명을 면치못할 것이다. 

2015년 3월 20일

민주주의수호와공안탄압저지를위한피해자농성단 대변인 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