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국토교통부 등 5개부처장관이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에 대해 ‘정부는 대국민담화문에서 조차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철도가 오랜 독점구조에 만성적 적자를 내는 방만한 공기업으로 철도를 만들어온 당사자는 바로 정부로, 낙하산인사에 투자외면, 정책잘못에 따른 손실전가 등 철도적자를 키워온 주범이 바로 정책당국’라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5개부처장관은 11일 ‘철도파업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철도공사는 오랜 독점구조에 안주하며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방만한 공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철도공사를 비롯한 많은 공기업들이 방만경영에 빠지게 된 주요한 이유의 하나가 국민불편을 담보로 하는 파업을 보호막으로 삼아 자신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했다.
그러면서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밝히고 ‘정부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몰아갔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는 당장은 국민여러분들게 불편을 드리더라도 안전하고 값싼 국민의 촐도를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면서 ‘파업을 할때면 정부나 일부 언론은 파렴치한을 몰이붙일 뿐 합리적 대화와 소통을 거부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아 철도정책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다’면서 ‘국회도 무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이나 당사자인 철도공사 노사의 입장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수서발KTX신설법인을 의결한 철도공사 임시이사회도 수백명의 경찰을 동원하고 시간까지 앞당겨 비밀리에 전격처리했다’고 지적하고 ‘이게 창조경제적이고 경제살리기며 소통하는 정부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절대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대운하가 절대 아니라고 했던 국토부가 기획하고 추진하는 정책이 바로 수서발KTX경쟁체제’라면서 ‘제살뜯어먹기경쟁으로 철도산업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불법파업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국회 환경노동위 야당의원들은 수서발KTX분리가 철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필수유지업무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보고 있고 국제노동기구와 국제노동단체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한 잘몯된 정부정책을 밀어붙이며 이를 반대한다고 불법으로 내모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비난했다.
철도노조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파업중인 철도노동자를 협박하는데 골몰할 것이 아니라 철도를 사랑하는 국민과 철도노동자들의 뜻을 존중해 철도산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진정한 국민의 철도를 만드는 길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수서발KTX주식회사 법인설립’에 찬성한 철도공사이사 12명을 배임혐의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 출자결정으로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의 축소·폐지가 발생, 철도공사의 경영·재산상 손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미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날인 11일 “수서발KTX법인설립을 의결한 철도공사 임시이사회 결정은 무효”라며 대전지법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