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전국철도노동조합>
정부가 추석연휴를 틈타 철도역사와 차량기지를 회수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하는 등 철도민영화를 추진한 것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성명서에 이어 3일 긴급담화문을 내고 이같은 사실을 비판했다.
담화문에 따르면, 이명박정부는 철도의 운영자산인 435개역사와 23개차량기지의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갔으며, 추석연휴기간을 포함한 9월25일~10월5일 사이에 철도산업위원회의 서면결의로 소위 ‘철도자산처리계획변경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추진을 위해서는 법도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려 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역사와 차량기지의 관리권, 역사내 부대사업허가권도 철도시설공단에 넘길 계획이며, 특별동차대피시설과 화물기지, 박물관 역시 회수대상에 포함됐다.
선로배분권을 가지는 철도관제권까지 회수되면 철도공사는 열차운행과 관련한 업무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담화문에서 철도노조는 ‘5115명의 인력감축과 휴일, 휴가축소, 임금동결 등 극한적인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있는 철도에 더 무서운 재앙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며 철도공사의 부채비율이 130%에서 385%로 확대되고 현재 추진중인 1.4조원규모의 개발사업도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10월5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철도산업위원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그럼에도 철도운영자산회수계획이 통과될 경우 전면총파업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조합원들에게 상황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국민여론의 형성에 노력해달라며 언제든지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자산처리계획변경추진방안’은 이미 장관결재가 완료됐으며, 12월까지 감자결의 및 감자신청 승인을 마치고 대선이 마무리되는 내년 초에 자산회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회수된 시설자산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되지만 시설관리는 민간, 즉 대기업이나 해외자본 등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사영화가 추진되는 것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지난 9월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KTX민영화저지와임단협쟁취를위한조합원총투표’에서 76.6%의 찬성표를 얻어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국토부의 민영화추진일정에 맞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주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