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민변, 정부의 <노조법개정안>은 노동법개악 노동국내 민변, 정부의 <노조법개정안>은 노동법개악 2020년 11월 2일 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2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개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민변은 <정부의 <노조법개정안>은 국제노동기고ILO가 한국정부에 개선을 권고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권리>등 누락됐다>면서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시대착오적이고 주객전도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최신기사 YTN사장, 내란범죄에 〈정치적 주장〉 호도 … 노조 〈내란잔당 셀프인증〉 2025년 4월 7일 언론노조 〈신동호, EBS부서장인사 강행〉 … 불법적 시도 규탄 2025년 4월 7일 노동·농민계 〈트럼프 상호관세부과〉우려 2025년 4월 4일 베스트 YTN사장, 내란범죄에 〈정치적 주장〉 호도 … 노조 〈내란잔당 셀프인증〉 2025년 4월 7일 언론노조 〈신동호, EBS부서장인사 강행〉 … 불법적 시도 규탄 2025년 4월 7일 헌재, 전원일치 윤석열파면 2025년 4월 4일 헌재포위한 양대노총, 파면까지 24시간철야집중행동 2025년 4월 2일 홈플러스노조, MBK에 청산 아닌 회생계획 마련 촉구 2025년 4월 2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