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 강요 중단과 적정인력 확충을 위한 집단단체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7일 오전11시 서울대학교병원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성과해고제 강요중단하고 적정인력 확충과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좋은 일자리부터 만들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9월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임금피크제도입시기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의 내년도 인건비인상률을 차등적용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에 대해 <위헌적 지침이자 권력남용>이라며 맹비난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이 아직까지 단 한군데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내년 정년 60세의무화로 정년이 연장되는 수가 3만5000명이 넘는 직원중 단 100명에 불과하고 병원인건비증가도 거의 없고 신규채용이 별로 줄지도 않는다.>면서 <그런데 정부가 무조건 임금피크제도입을 강요하고 도입하지 않으면 임금을 깎겠다니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신규로 4000명을 뽑지만 절반이 비정규직이라 계약이 끝나면 쫓겨나고 운좋게 정규직으로 뽑힌다해도 일이 고되고 힘들어 대부분이 병원을 몇년 다니지 않고 그만두고 있다.>면서 <인력이 부족한데 <정부>는 통제에만 급급하고 병원은 비용절감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저성과자해고제로 청년들에게 좋은일자리를 주자고 하지만 병원이 성과에 임금과 고용을 연계시키면 불필요한 진료만 늘고 협업은 파괴돼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병원 노동시장과 작업환경을 왜곡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국립대병원에 노동개악부터 강요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적정인력을 확충하고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간호사1인당 담당환자수는 평균 10~15명에 이르며, OECD국가 평균 4~5명에 비해 2~3배가량 많은 수다. 국립대병원 전체인력의 23.2%가 비정규직으로 인력교체가 잦아 업무숙련도가 저하돼 환자안전수준에 악형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 국립대병원 기존의 노사합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연대본부는 <정부>는 2014년 공공기관노동자들에게 부채감축을 명분으로 일방적인 복지축소와 단협개악을 요구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국립대병원의 특수성이 인정돼 기존권리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일부 보완책이 마련됐지만 합의후 개악된 부분은 바로 시행됐으나 보완합의내용은 지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현실을 무시한 채 임금삭감협박으로 노동시장구조개악을 강압해서는 노사관계만 악화될 뿐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국립대병원을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 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와 병원이 임금피크제강압을 중단하고 노조와의 제대로된 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요구했다.
이들은 교섭의제로 정년연장 외에 <적정인력확충과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청년에게 진짜 좋은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교육부,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은 빠른 시일내에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라>며 <국립대병원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일자리문제의 해법을 찾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유하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