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유성기업, 발레오전장 사업주 엄벌하라〉 … 법원, 공소제기 결정

노조파괴전문업체 <창조컨설팅>과 노조파괴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온 유성기업, 발레오전장 등 사업주들이 끝내 법정에 서게 됐다.

금속노조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소속 새정치연합 이인영, 은수미, 장하나, 한정애, 우원식 의원은 10일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공소제기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노조파괴사업주를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의 재정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지난해 12월30일 유시영유성기업대표이사에 대해, 지난 3월26일 강기봉발레오전장대표이사에 대해 부동노동행위혐의가 있다며 공소제기결정을 내렸다.

2010년, 2011년 발레오전장과 유성기업의 사용주들은 용역깡패를 동원해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노동자들을 공장밖으로 쫓아낸 회사는 친회사성향의 복수노조를 만들고 노조간 차별을 통해 민주노조를 무력화시켰다. 

특히 이 두사업장에서 벌어진 노조탄압에는 노조파괴전문노무컨설팅업체 <창조컨설팅>이 개입돼 있었다는 사실이 지난 2012년 국회 환노위에서 폭로됐다. 

금속노조는 2012년 10월 유성기업, 발레오전장을 포함한 노조파괴사용주들과 창조컨설팅을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들 사용주들을 기소하지 않고 1년이 넘게 시간을 끌다 2013년말 노조파괴사용주들을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의지가 없다면 악질사용주 처벌은 쉽지 않은게 현실>이라며 <이미 검찰은 유성기업재정신청결정이 나온지 3개월이 지나도록 기소를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었다. 담당검사는 법원결정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박근혜<대통령>이 늘 강조해온 <법질서>가 유독 기업에는 거의 적용되지 안았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은 법원의 재정신청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악질사용주들을 엄벌해야 한다. 그래야 악질사용주들의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일을 근절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