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공성강화공동행동)(준)은 12일 오전 서울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앞에서 진주의료원폐쇄결정철회촉구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대통령과 홍준표경남도지사의 의료민영화시도중단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에는 민중의힘,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낮은 공공의료기관비율(7%)을 지적하며 ‘민영의료천국인 미국도 35%이고, 유럽이 80~90% 이상인 것에 비하면 흉내조차 못내고 있다’며 ‘환자의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는 값비싼 의료장비의 보유대수만 OECD평균의 2배에 달할뿐 공공병원과 공공병상은 날로 줄어들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사립의료기관이 돈이 되는 대도시, 서울중심으로 집중되어 지역에 사는 국민은 중병치료를 위해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라며 ‘상업의료의 폐해를 막고 적정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대대적 확충을 통해 지역차별을 해결하고 지역균형적 의료공급을 갖춰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상남도는 지난 3월7일 진주의료원 폐쇄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한다면 진주의료원은 103년만에 문을 닫게 된다’며 ‘홍준표도지사와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폐업을 279억부채와 매년40~60억원의 적자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여론호도용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진주의료원의 부채중 33.6%로 가장 큰 항목은 ‘지역개발기금’인데, 병원이전에 따른 신축공사·신축장비구입비와 운영자금의 용도’라며 ‘책임당사자인 경남도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몫임에도 그동안 진주의료원에 그부담을 모두 떠넘겨왔’다고 지적했다.
또 ‘채 한달도 걸리지 않은 폐쇄결정절차도 문제’라며 ‘경남도는 폐원절차가 완비되기 전부터 약품구매중단, 의사재계약중단 등 사실상 전주의료원을 휴업상태로 몰아가며 지역의 불신을 조장하고, 심지어 환자를 강제로 퇴원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이번 진주의료원폐쇄추진이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목표와 거리가 멀고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겠다는 대선공약과도 반대된다며 날을 세웠다.
공동행동은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140개의 국정과제중에 하나를 날려버리며 국민을 무시하겠다는 오만함은 버리고, 일방적인 진주의료원폐쇄조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국민의 기본권인 가스·전기·공항·수도·철도·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재벌의 돈벌이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달 26일 진주의료원폐업방침을 발표한 이틀후인 28일 곧바로 진주의료원의 ‘보호자 없는 병원’지정을 취소하고 3월2일 조건이 불비한 반도병원을 새로 지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진주의료원에 공문을 보내 8일이후부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나 경남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위기에 처해있다.
나영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