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23일 대전에서 대의원 227명이 참석한 가운데 65차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교육위기극복, 전교조탄압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김정훈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권안보를 위해 이념공세, 색깔론을 앞세운 공안몰이로 전교조를 위협하고 있다. 그 결정판이 바로 노조의 자주성을 포기하라는 규약시정명령압박”이라며 “노조의 자주성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올해 사업계획에서 핵심적으로 제시한 교육위기 극복운동을 통해 교육위기가 정권의 교육실패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겠다. 이 탄압국면을 돌파할 수 있도록 대의원들이 뜻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전교조는 2013~2014년 사업계획으로 ‘교육위기극복’을 제출하고 교육제도·여건개선, 경쟁교육철폐, 학교혁신운동 등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특히 노동부의 규약시정명령 등 전교조 ‘법외노조화’추진에 대해 ‘규약시정명령은 노조의 자주성침해’이며 ‘규약시정명령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조합원의 총의를 모은다’는 내용의 원안이 대의원대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안건심의를 모두 마친 대의원들은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참교육 실현을 염원하는 양심적인 시민-사회-교육단체와 굳건히 연대해 끝까지 저항할 것’을 밝혔다.
한편 노동부(고용노동부)는 해직자도 조합원이 되도록 한 전교조의 규약이 현행 노동관계법과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며 2010년, 2012년 2차례 시정명령에 이어 조만간 30일간 더 시정을 요구하는 ‘노조아님통보’공문을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교조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지위를 상실했음을 통보하는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으로 전해져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계가 강력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1989년 공식출범한후 1999년 합법화됐다.
나영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