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인사 567인, 박〈대통령〉에 수사권·기소권 부여된 〈세월〉호특별법 결단 촉구

노동계와 종교계, 학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인사 567인이 <대통령의 후안무치를 규탄하며 특별법제정의 결단>을 강력촉구했다.

이들은 22일정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특별법이 필요하다>며 <박근혜<대통령>의 성찰과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최근 박<대통령>의 <세월>호관련발언과 민생행보가 지도자로서 책임회피와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세월호농성이 경제위축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제정이 사법체계를 전혀 훼손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세월>호대참사는 한국사회의 모든 모순과 폐해가 응축되어 일어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기에 <세월>호에 대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일만이 제2의 <세월>호를 막고 한국사회를 안전사회로 전환하는 길임을 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월>호참사의 근본적인 책임은 박근혜대통령에게 있다>며 <모든 권력이 대통령1인에게 집중돼 있었고, 박<대통령>이 만기친람, 곧 큰일에서 작은 일까지 직접 챙기고 명령을 내렸기에 <세월>호대참사의 근본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고 직무유기의 태도를 취한 것은 스스로 대통령의 자격이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며 <우리는 박<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자식을 잃은 극단의 슬픔을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로 승화하고자 하는 유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후안무치한 만행이자 <세월>호정국의 해결을 소망하는 대다수 국민을 외면한 처사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대통령>은 유족들앞에 사죄하고 <유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진상규명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수용할 것 △기만적인 특검안논의를 중지하고, 제대로된 특별법을 제정할 것 △야당은 더이상 야합하지 말고 국민의 편에서 <세월>호문제를 직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언론을 향해서는 <사법체계훼손, 경제위축 등 여론을 조작해 <세월>호정국을 호도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모든 작태를 중지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같은날 세월호특별법제정촉구영화인모임, 연극미래행동네트워크, 새언론포럼,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세월호만화전시회추진기획단 등 문화예술인들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세월호특별법에 기소권과 수사권이 부여되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국민 또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더이상 책임회피와 직무유기를 범하지 말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부패와 무능을 척결한 의지를 보여라.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특별법제정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유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