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범국민공동행동에 함께 나서자”

12월8일 서울역에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대규모 집회 예정

공동행동(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동행동준비위)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민영화반대범국민공동행동’을 제안했다.

공동행동은 민주노총, 민중의힘, 철도KTX민영화저지범대위,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무원노조, 언론노조,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연맹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2월 대선을 앞둔, 권력교체기라는 이 순간에도 공공부문 전반에서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겠다는 정권의 의지는 각각의 영역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바꾼 채, 혹은 경쟁도입, 독점타파라는 우스꽝스러운 이름으로, 산업경쟁력 확보라는 이름으로 공공서비스들이 재벌 등 사기업에게 헐값에 팔리는 상품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민영화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는 시민사회의 결의를 밝힌다”며 “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동행동을 통해 대중적 분노의 조직화는 물론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범국민적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후보들에게 “민영화 반대의 국민적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을, 민영화 반대의 명확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제출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서비스 강화 방안을 제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계속해서 “공공서비스는 재벌 등 사기업에 팔아치워 마땅한 상품이 아니라 국민세금으로 건설되고 운영되는 공공재이자, 국가정책의 기본적 보루”라며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하는 온 국민의 이름으로 민영화 중단과 공공서비스를 다시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명박정부는 에너지, 철도, 공항, KS인증, 면세점, 의료서비스 등 전반적인 공공부문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천연가스부문은 노조와 시민사회의 반대로 법개정이 무산됐으나 시행령개정으로 천연가스도입에 재벌들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고, 발전산업부문에는 민자발전소가 확산되고 있다.’

KTX민영화의 경우, 정부는 올해안에 철도공사의 역사와 차량기지 등 ‘역사관리운영권 환수’, ‘관제권 회수’로 민영화사업을 마친다는 입장이며 의료서비스부문에서는 10월29일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공항부문에서는 청주국제공항운영권이 이미 지난 2월 255억원에 매각됐으며 인천공항 민영화도 추진중에 있다.

공동행동은 12월8일 서울역에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또 1만인 입법청원운동, 온라인행동, 선전물 배포 등 민영화저지에 나서고 공공서비스기본법 제정 추진 등 법제도개선사업과 함께 국정조사도 요구하며 민영화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