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전북 정읍 LS엠트론 자동차엔진주물공장에서 20대노동자 2명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격무에 시달리던 중 용광로사고로 쇳물을 뒤집어쓰고 숨진 가운데, 이들을 애도하고 산업재해문제대책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총연맹과 전북본부는 10일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노동건강연대 역시 11일 LS전산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장시간 일을 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 위험한 환경에 안전조치 없이 일을 시킨 장본인(원청)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총연맹은 이번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지난 2010년 9월7일 충남 당진의 환영철강에서 20대청년노동자가 용광로에 빠져 사망한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총연맹은 사업장 90%이상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처벌은 벌금 몇백만원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돼도 노동부는 자율안전만 내세우며 인력부족을 핑계로 사업장관리감독을 나몰라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인 살인”이라며 산재사망처벌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건강연대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살인법’에 대해 설명하며 “외국에서는 안전에 필요한 필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드는 행위를 ‘살인’으로 보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북지역의 연간산업재해피해자수가 전국 1, 2위 수준이라며 전북지역의 산업의학과 설치 등 산재관련감시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강주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