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의 총성’을 막아야 한다 6.반전평화운동과 민족자주권수호운동이 절실
지난 1월23일 미국·유엔은 1993년이래 5번째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하고 추가제재를 추진중이나 북의 더 강력한 반발과 대응만 가져오고 있다. 전쟁발발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지금 집권2기 미오바마정부나 갓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실패한 지난 대북정책의 전면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21세기민족일보와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북의 위성발사·핵시험과 이를 둘러싼 미국·유엔의 대북제재논의를 정리해 연재한다. 1. 북의 위성발사와 핵시험 성공 2. 주변국 반응과 안보리 대북제재 3. 문제는 북에 대한 ‘이중기준’ 4.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제재의 실효성은? 5. “광명성계열 위성, 위력한 장거리로케트 계속발사” 6. 반전평화운동과 민족자주권수호운동이 절실 결론 |
남측 정당·단체들의 반전평화, 민족자주권수호를 위한 대중투쟁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 민주당 등 모든 정당들이 ‘국회대북결의안’에 찬성한 가운데 진보당(통합진보당)은 유일하게 결의안표결에 의원전원이 불참했다.
진보당비상대책위는 2월12일 논평에서 ‘3차핵실험은 대화없는 북미관계, 파탄난 남북관계의 안타까운 귀결’로 규정하고 ‘오바마정부가 진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면 힘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즉시 북미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는 2월13일 논평을 내고 ‘한반도핵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미국의 대북핵공격위협을 포함한 대북적대정책에 있다’며 ‘주권국의 국제법적 권리인 북의 인공위성발사에 대해 강도높은 유엔안보리제재를 강행해 북을 3차핵실험으로 떠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2월19일 광화문주남미대사관앞에서 제161차 자주통일평화행동을 진행하고 ‘압박과 제재 말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와 동시에 북의 핵무기포기, 키리졸브합동군사연습의 중단을 촉구했다.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2월20일 광화문주남미대사관앞에서 ‘코리아반도 반전평화와 민족자주권실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북에 대한 제재결의안채택을 규탄했다.
코리아연대는 ‘제재는 곧 전쟁이다, 제재·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고 ‘극동에 전쟁나면 핵전쟁이다, 민족공멸하는 전쟁을 반대하여 모두 떨쳐나서자’고 호소했다.
‘세르비아의 총성 한방’은 막아야 한다
북의 평화적 목적의 지구관측위성발사에 대한 미국·유엔의 ‘제재’소동은 결국 북의 군사적 목적의 제3차핵시험을 부르고 말았다.
또 이에 대해 미국·유엔이 ‘더 큰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북은 그에 맞서 광명성계열의 인공지구위성과 강력한 장거리로케트를 계속 발사하는 한편 추가핵시험을 하겠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달리다가는 전쟁밖에 달리 일어날 일이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죽어나는 것은 평민대중이고 파괴되는 것은 어렵게 건설한 인류문명이다.
지난 1993년이후 북미대결에서 강화된 제재내용도 거의 없고 실효성도 의문인 미국·유엔의 대북‘제재’논의는 북의 ‘초초강경’대응조치가 나오기 전에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미평화조약체결과 6.15남북공동선언·10.4선언이행에 대한 논의는 빠를수록 좋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거나 때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세르비아의 총성 한방’이 울리고 21세기인류를 핵참화에까지 이르게 할 미증유의 전쟁이 발발할지 모른다.
전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미·남은 ‘제재’논의를 무조건 중단하고 북미·남북대화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21세기민족일보·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공동기획
*기사제휴: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