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울산본부는 26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현대차사내하청 32개업체에 대해 불법파견판정을 받은 현대차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울산본부는 또 현대차측이 비정규직지회와의 특별교섭을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울산본부 강성신본부장, 비정규지회 박현제지회장과 민주노총소속 조합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조합원들은 “박대통령이 후보시절 ‘현대차의 불법파견이 드러날 경우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비정규직지회에 약속한 바 있다”며 “금속노조와 함께 노동부와 검찰 그리고 청와대에 책임있는 처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노위는 지난 19일 사내하청 32개업체 299명에 대해 불법파견임을 확정한 바 있다.
반면 나머지 18개업체 사내하청노동자 148명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임을 인정하지 않은데 대해 “정규직과 불법파견노동자들이 섞여있는 혼재공정 유무를 판단기준으로 삼은 것은 현대차의 불법은폐만 부추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중노위가 이미 대법원이 수차례에 걸쳐 ‘자동차조립생산공장에서는 독립적이고 합법적인 도급은 불가능하다’라고 판결한 것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부는 즉각 불법파견무허가사업장으로 확정된 32개업체부터 폐쇄조치하고, 현대차에 직접고용의무불이행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비정규지회 최병승·천의봉 두노동자가 철탑고공농성을 벌인지 161일째 접어들고 있고 건강상태가 심각한 것이 알려졌는데도 박근혜정권은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나영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