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5: “단결투쟁으로 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들의 권리찾기에 적극 나서야”

여전히 비정규직조직화에 소극적인 민주노총

고용노동부는 2010년 노조조직률이 2009년에 비해 0.3% 줄어든 9.8%라고 발표했다. 노조조직률이 한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1977년 공포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고용노동부발표이후 말 그대로 난리가 났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 및 정부와 경영계는 강성노조로 인해 노조조직률이 하락됐다며 우리나라도 속히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착돼야한다고 지껄였다. 강성노조에 등을 돌린 노동자들이 노조가입을 꺼려한다는 주장이다. 그들은 왜곡된 주장으로 자신들의 민주노조말살책동의 결과물을 노동조합에 덮어씌웠다.

별개로 노동계 또한 큰 충격에 휩싸였다. 조직률이 하락하는 것과 신규조직이 둔화된 것을 몰랐을 리 없지만 한자릿수가 주는 상징적 의미는 컸다. 노조조직률 한자릿수는 양대노총의 신규조직사업의 총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응당 제 몫을 다하지 못한 점을 잘 평가해야 한다. 민주노총 조직구성이 언제까지나 대공장중심, 정규직중심이어서는 안 된다.

물론 대공장, 정규직들은 민주노총운동의 근간이었고 앞으로도 중요한 몫을 감당해야 한다. 중요한 몫이란 중소사업장, 비정규직 조직화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대공장, 정규직을 지키는 사업이 아니라 중소사업장 비정규직을 조직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대공장, 정규직위주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조직화는 구호만 외치는 경향이 있다.

2010년 고용노동부발표에 따르면 노동, 임금조건이 열악한 사업장일수록 노조조직률이 낮았다. 300명이상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94만6000명의 조직률은 42.4%에 이르지만, 30명미만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960만2000명의 노조조직률은 0.2%에 불과했다.

또 비정규직의 노조조직률은 2004년즈음에서는 4~5%대였는데 2008년이후에는 2%대로 떨어졌다. 비정규직은 급증했는데 노조조직사업은 이뤄지지 않은 결과다. 현재 비정규직 노조조직률은 2%정도로 추산된다.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의 경우 조직화가 쉽지 않다. 중소사업장의 경우 영세한 자본의 불안정성이 그 특성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그들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이를테면 고용불안 등의 이유로 노조조직이 쉽지 않다. 일단 노조를 결성하면 해고당할, 또는 계약해지당할 각오를 하고 시작해야 하니까.

이러한 이유로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의 경우 노조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타사업장보다 2중, 3중으로 힘이 들 수밖에 없다. 노조조직을 성공할 가능성도 그만큼 떨어진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민주노총조차 비정규직조직에 소극적이다. 하지만 비정규직을 조직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출로는 없다.

이제라도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조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10년에 결의했던 공공부문비정규직조직화와 불법파견비정규직조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람을 더 배치하고 예산을 더 배정해야 한다.

단결투쟁과 연대투쟁

노동자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다. 바로 단결과 연대다. 노동운동대오뿐 아니라 진보개혁세력은 단결과 연대를 생명으로 한다. 국어사전에서 ‘단결(團結)’을 검색하면 ‘많은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데 뭉침’이라고 나온다. 또 ‘연대(連帶)’는 ‘(어떤 세력이 다른 세력과, 또는 둘이상의 세력이)한덩어리로 서로 굳게 뭉침’이라고 나온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단결과 연대는 분명히 다른 말이고 현장에서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쓴다. 하나의 대오가 뭉치는 것은 단결이고, 둘이상의 대오가 뭉치는 걸 연대라 표현한다. 금속노조집회에 참가한 금속노조조합원들은 단결투쟁을 하는 것이고, 타산별조합원들은 연대투쟁을 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조합원들은 단결투쟁이고 농민, 학생 등은 연대투쟁이다.

단결은 연대보다 강하다.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하는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것이 단결이기 때문이다. 연대는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을 살려서 뭉치는 것이다. 그래서 단결보다 약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투쟁은 그 특수성으로 간고할 수밖에 없다. 간고한 투쟁이니만큼 단결은 필수다. 하지만 공공부문비정규직투쟁의 현실은 단결할 수 있는데 단결하지 않고 연대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싸움이 힘겹다. 지자체비정규직이든, 중앙기관비정규직이든, 학교비정규직이든 각각의 이해와 요구가 명확하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싸워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비정규직을 담당한 조직이 4~5개에 이르고, 학교비정규직을 담당한 조직이 5개(민주노총 4개)에 이른다. 각각 조직이 다르니 연대에 그치는 수준이다. 실제 학교비정규직을 담당한 조직들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를 구축했지만 사안에 따른 연대수준에 그치고 있다.

단위본위주의와 정파주의를 청산하고 단결해야

민주노총의 구조이고 실력이다. 민주노총이 애초에 강력한 중앙집권적 규율을 갖지 않고 느슨하게 운영해온 것이 사실이다. 또 공조직의 체계와 질서대로 통제․조율할 때도 필요한데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했다.

민주노총내의 조직분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 조직분쟁이 공조직의 체계와 질서대로 합리적으로 풀리지 못하고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방식으로 됐다. 민주노조운동의 지향과 가치에 따라 조직분쟁을 풀어야 하지만 일부에서는 민주노총의 구조와 실력을 악용해서 오히려 부추긴다.

단위본위주의와 정파주의가 문제다. 특히 정파주의가 문제다.

민주노총내 조직분쟁의 양상을 보면 단위본위주의는 민주노총의 구조적문제와 밀접하고 자연발생적인 경우가 많다. 혹은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서울지역학교비정규직 조직사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서울지역에서 학교비정규직조직사업을 먼저 전개한 것은 서울일반노조다. 곽노현교육감과 공동정책을 마련하고 협약식도 하고, 선거운동도 열심히 했다. 당선된 이후 계획에 맞게 조직화를 진행했으나 애초 계획이 구육성회직, 조리사, 조리원 3개직종이었고 그렇게 조직했다. 서울지역학교비정규직조직사업에 뒤늦게 뛰어든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여성노조가 학비연까지 구축해가면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했다. 명분도 있었다. 서울일반노조는 나머지 30여개직종은 조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직사업을 선점했던 서울일반노조의 조직화숫자를 앞지르지 못했다. 현재 서울일반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조가 되어 교섭을 진행중이다. 서울일반노조에게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고 학비연이 잘했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분명 과정에 잡음이 컸고 민주노조끼리 단결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단위본위주의가 민주노총의 구조문제와 밀접하고 자연발생적인 경우라면 정파주의는 민주노총의 실력문제와 밀접하고, 자연발생적인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이기도 하다. 자파의 헤게모니장악에만 몰두하고 패권을 부리는 사람들은 공조직따위는 안중에 없다. 그 체계와 질서, 위상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정파의 인원수불리기, 성과 남기기에만 몰두한다.

충남학교비정규직조직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0년 하반기에 민주노총충남본부는 ‘비정규직없는충남만들기모임’을 결성하고 산별과 각계시민사회단체를 망라했다. 주요사업으로 지자체공공기관비정규직조직, 학교비정규직조직, 불법파견비정규직조직을 제시했다. 본부와 담당산별로 주체도 정했다. 학교비정규직조직의 주체를 마련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실태조사까지 진행했다.

그런데 2011년초 그 흐름과 별개로 정파조직이 주도한 새로운 흐름이 지역에 나타났다. 되는 사업이다 싶으니까 막무가내로 덤벼들었다. 정파조직은 공조직보다 선수쳐서 조직사업을 선점했다. 이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통합해서 하나로 가려했으나 되지 못했다.

정파조직은 결국 민주노총충남본부를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객관적인 정황과 물증이 제시되었지만 정파조직의 만행은 제어되지 못했다. 총연맹까지 개입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일부 총연맹관계자는 자기정파라 그런지 노골적으로 그 정파조직을 비호하기까지 했다.

학교비정규직조직사업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민주노총이 무던히 애를 썼다. 일부에서는 새로운 산별노조를 주장했고 일부에서는 공공운수노조가입을 권유했다. 대의명분으로는 하나의 조직으로 가야한다는 데 반대하지 못했지만 실제는 자파의 손익계산에 따라 움직였다.

결국 하나의 조직은 물 건너갔다. 일부는 공공운수에 들어갔고, 일부는 교육대산별 참여주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새로운 산별노조가 되었고, 일부는 기존 자기조직에 머물렀다. 민주노총이 2013년초까지 통합을 강제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없다.

단위본위주의와 정파주의로 인한 폐단은 비단 학교비정규직조직사업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지자체비정규직조직사업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노조활동가들이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한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그들을 조직하는 거고 민주노조운동의 도약을 위해 그들을 조직하는 거지, 자파의 세력확장이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

단결투쟁할 수 있는데 연대투쟁하지 말아야 한다. 연대투쟁이란 좋은 말이 더 이상 이상하게 쓰여선 안 된다. 단결투쟁으로 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들의 권리찾기에 적극 나서야한다.

다음 회에는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 방향과 과제에 대해 짚어보자.

유재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