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노동조합 등은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저출산’극복?비정규직철폐없이어림없다>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출생이 급감하며 저출생문제가 총선최대이슈로 부상했지만, 정치권은 저출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공약을 내놓긴커녕 여성노동자들에게 푼돈을 쥐여줄테니 이제 아이를 낳으라고 한다며 이는 생존하기 위해 안간힘 쓰는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기만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저출생관련공약과 관련해 인구부 신설, 늘봄학교를 무상화, 아빠유급출산휴가1개월을 의무화 등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구조적성차별은없다>는 윤석열<정권>의 기조에 맞춰 성평등을 삭제하고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만들겠단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여성가족부폐지를 추진하고 성평등예산을 삭감하고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는 한편, 노동시간연장 등 노동개악을 추진, 반여성·반노동정책을 노골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위 같은 공약으로 저출산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것은 또다시 여성에게 저출생위기의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속셈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조건부현금성지원정책을 내밀며 노동자들을 우롱한다면서 이는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 삶을 체계적으로 강등시켜 온 구조적인 사회문제는 외면하며 조건부로 푼돈을 쥐여주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라는 모멸적인 공약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이미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비율이 50%에 육박했다, 20대비정규직규모는 150만명이고 기혼여성 5명 중 1명은 경력단절을 경험한다, 이런데 누가 결혼을 할수 있으며 아이를 낳아 키울수 있겠나, 많은 이들에게 이미 양육과 결혼은 특권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철폐, 성평등정책강화, 성별임금격차해소, 공공돌봄강화,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적용포함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