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일 발표한 <코로나19가 취약계층 직장 유지율에 미친 영향>연구에 의하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에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안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경연이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첫해인 2020년 저소득층의 직장 유지율 변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직장 유지율이 약 8.4%포인트(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득층의 하락폭은 저소득층보다 낮은 약 3.2%p였다.
고소득층의 경우 직장 유지율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감소율을 전체 실직자 비율과 비교하면 저소득층 실직자의 경우 10명 가운데 4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다고 답했다.
중소득층은 실직자 10명 가운데 약 3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코로나19는 여성과 청년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통계를 보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청년층과 여성의 직장 유지율은 각각 4.3%p, 3.5%p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코로나19에 따른 남성의 직장 유지율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파악되지 않았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직장 유지율이 약 8.4%p 하락했고,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직장 유지율도 약 8.8%p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이나 여성 등 취약계층에서도 2020년 실직자 10명 가운데 3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분석됐다.
숙박 및 음식점 사례에서는 실직자 10명 가운데 약 3명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실직자 10명 가운데 5.5명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고용위기가 닥치면 가장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직접 일자리 대응이지만 이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보다는 고용 경직성 완화, 고용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제고해 노동시장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현금지급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은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연계하는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