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국제노동기구)사무총장 가이 라이더가 남코리아정부에 ILO협약비준을 강력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민주노총
지난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ILO총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11일 민주노총방문대표단과의 면담에서 라이더사무총장은 “남코리아가 ILO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ILO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남코리아에 새정부가 들어선만큼 ILO핵심협약을 조속히 비준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5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8개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 ILO방침인데 그런만큼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남코리아는 특별한 주목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정부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권고가 반복될수록 그강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남정부가 계속해서 ILO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전보다 강화된 권고를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노총 김경자부위원장은 라이더총장에게 남코리아방문을 제의했고 그는 “방문기회를 찾겠다”며 “방문하면 남정부에 공공부문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한 우려를 꼭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부위원장을 비롯 공무원노조 김중남위원장, 전교조 김정훈위원장, 공공운수연맹 윤유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ILO총회에 10명에 달하는 큰 규모의 참가단을 파견했다.
12일 협약및권고적용위원회(기준적용위원회, Committee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Standards Committee)에서 남정부의 협약이행심의가 이뤄지는 등 민주노총은 이번 ILO총회를 국제기준의 공공부문노동기본권획득의 중요한 계기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진행되는 ILO111호(차별)협약심의에서 남코리아정부의 비정규직노동기본권탄압, 이주노동자사업장이동제한, 여성노동자차별, 전교조·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자유억압문제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기준적용위원회는 ILO총회마다 정기적으로 설치되는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이자 ILO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국제노동기준이행에 관한 감시감독기능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위원회로 각국 노사정대표로 구성된다.
나영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