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5일 논평을 발표하고 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인사청문회에 대해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는 고용 중심의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노동기본권 보호와 노사관계 조정에는 관심 없고 일자리 숫자만 늘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말은 하나마나한 얘기’라며 ‘문제는 어떤 일자리냐 이고 그 관건은 노사관계에 달려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나 노동권 문제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은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우를 범할 수도 있는 흠결’이라며 ‘이는 인수위의 노동관련국정과제가 앞선 대선공약에서 상당히 후퇴했다는 점에서도 일면 짐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정권이나 자본의 눈치를 보는 대목도 눈에 걸린다’며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가입 금지에 대해서는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회적 대화나 협의”로 다룰 문제라고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나영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