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쌍용차정리해고 관련 청문회를 열어 쌍용차 구조조정의 문제점, 파업진압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폭력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청문회는 2009년 4월8일 사측이 전체 인력의 37%인 2646명의 인력감축안을 발표한 후 지금까지 3년여간 22명의 근로자 및 가족이 스트레스성 질환과 자살로 사망한 쌍용차사태의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당의원들은 주로 기획부도, 회계조작 의혹 등을 추궁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국정조사 및 특위구성을 주장했다.
민주당(민주통합당) 은수미의원은 “쌍용차사건은 기획부도, 회계조작으로 인한 부당한 정리해고와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으며 무소속 심상정의원은 “현정부의 외교적 무능에서 시작해 노조에 적대적 인식을 가진 청와대, 경영진, 산업은행, 회계기업이 공모하고 경찰이 폭력진압으로 정리해 22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도 규정했다.
민주당 홍영표의원은 “당시 강희락경찰청장이 노사간 대화로 풀릴 수 있다고 판단해 공장에 진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조전청장이 청와대 참모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런 비극적 사태가 난 것”이라며 책임을 물었으며 심의원은 전기충격기인 테이저건 사용에 대해 “노동자들을 테러리스트로 취급하고 토끼몰이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의원들은 “근본적인 원인은 2004년 상하이차의 ‘먹튀’를 방조한 노무현정부에 있다”고 맞섰다.
한편 이유일쌍용차사장은 “사태해결을 위해 정리해고자들이 속한 금속노조쌍용차지부와 대화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사협의의 대상은 사내 노동조합”이라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나타냈으며 22명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도 “사망하신 분 중에는 정리해고와 관계없이 사망한 분도 계시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신과전문의 정혜신박사는 “수십년간 몸담은 회사로부터 정당한 이유도 듣지 못한 채 내팽개쳐졌다는 억울한 감정, 경찰특공대의 잔인한 진압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 파업이후 빨갱이딱지를 붙이는 사회에 대한 절망감 등이 죽음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오후 성명을 통해 “자본의 회계조작과 국가폭력에 의해 쌍용차노동자들이 억울하게 거리에 내몰리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다”며 특히 “이미 22명이나 목숨을 버린 시대의 아픔을 위로하며 대책을 세우고, 재발방지입법은 못할망정 노동자들의 비극을 정치공방의 수단으로 몰고 가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는 분노를 자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회성 청문회가 아니라 국정감사를 통해 더 샅샅이 책임소재를 밝히고 해당자를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재연기자
*작성일: 2012-09-20
출처: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