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문재인 <4.3특별법 … 과거사 민간인 희생사건의 입법기준이 될 것> 정치 문재인 <4.3특별법 … 과거사 민간인 희생사건의 입법기준이 될 것> 2022년 1월 4일 194 4일 문재인대통령은 <4.3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볼때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보상금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사례>라며 <정부의 보상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신 유족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최신기사 경찰 인력난, 올상반기 접수사건폭증 2024년 9월 30일 77건 민생·비쟁점법안 국회 통과 2024년 9월 27일 한국세수손실 약30조원 2024년 9월 27일 베스트 경찰 인력난, 올상반기 접수사건폭증 2024년 9월 30일 77건 민생·비쟁점법안 국회 통과 2024년 9월 27일 한국세수손실 약30조원 2024년 9월 27일 온라인쇼핑본격화 .. 판매종사자 60개월 연속 감소 2024년 9월 26일 직장인 대다수 〈원하청노동자불평등 정부·재벌·정계 책임〉 2024년 9월 23일 WFTU